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정치 2025. 8. 22. 10:06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경제 2025. 8. 22. 09:58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을 처리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첫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의결 직후 국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환호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제 시행 △일반의약품 범위 내 마취 사용 허용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사회 2025. 8. 22. 09:54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최근 5년간 우리 경제에 끼친 손실 규모가 5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쉬었음’ 청년 수가 늘고,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천9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조8천969억 원, 2020년 11조4천520억 원, 2021년 10조3천597억 원, 2022년 11조1천749억 원, 2023년 11조5천163억 원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이 발생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 2025. 8. 18. 09:54

조국 전 대표 복권 논란 여파, 민주당·대통령 동반 하락…사면제도 정치적 활용 비판 고조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으며,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44.5%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권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6.7%로 6.4%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를 기록했다..

정치 2025. 8. 18. 09:48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전직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당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과 행동 간의 명백한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직..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6. 10:09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8월 5일 자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물러나며 사실상 모든 공적 직책에서 이탈했다. 이 의원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표결 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해당 계좌는 보좌관 명의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차명 거래' 논란이 촉발됐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정치 2025. 8. 6. 09:46

국제피플투피플(PTPI) 춘해보건대챕터, 필리핀서 국제교류프로그램 성료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까지… 실천형 글로벌 보건 교류의 모델”PTPI 춘해보건대챕터가 주관한 2025 하계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 전원은 무사 귀국했으며, 이번 교류는 단순한 탐방을 넘어, 실질적인 보건 실무 체험과 문화 교류, 사회공헌 활동이 결합된 실천 중심의 국제교류로 주목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보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이 직접 보건교육을 기획·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단순 방문자가 아닌, 교류의 주체로서 현지 의료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 활동 중 하나..

교육·청소년 2025. 8. 4. 09:34

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

정치 2025. 8. 4. 09:25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 타깃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부담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가운데, 일률적인 세율 인상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세제 혜택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대기업 때린다더니…중소기업 99%가 대상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여 개 기업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한 곳은 약 48만 개였다. 이 중 자산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이 92%,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은 99%에 ..

사회 2025. 8. 2. 08:59

이재명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세대출의 ‘예외’를 사실상 종료시킨다.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대통령에게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을 보고했으며, GDP 대비 90%에 육박한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을 병행해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전세대출은 그간 실수요자 보호 명분으로 DSR 규제를 피했으나, 대출잔액이 2019년 105조원에서 2024년 171조원으로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는..

부동산·경제 2025. 8. 2. 08:45

보수 정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당명 변경 이후인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진입한 지 2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에도 유지됐던 ‘보수 최저선’보다도 낮은 수치다.이번 조사에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까지 감지됐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층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0%로 뒤처지며 보수의 핵심 축이 무너지는 양상이다.전국 단위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민주당은 43%로 국민의힘과 26%포인트 차이를 벌렸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34..

정치 2025. 7. 25. 10:3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는 단순한 개인 인사 실패에 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첫 고위 인사 검증에서 보여준 대응 실패이자, 정권 초반의 민심과 당심, 청와대와 여당 간의 ‘의사소통 단절’을 여실히 드러낸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강선우 지키기” 실패, 지도부 책임론 부상이번 사태의 핵심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심을 오판하고 '강선우 방어'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점이다. 강 후보자의 각종 갑질 의혹과 부실 강의, 예산 보복 의혹 등 복합적인 논란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당내 우려를 수렴하지 못하고 여론과의 괴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강 후보자 옹호에만 급급했다”고 직격탄..

정치 2025. 7. 25. 08:06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장관 임명을 사실상 강행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여권 내외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좌진 갑질, 예산 유용, 교수 시절 무단 결강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며,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3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인사 강행을 비판하며 반발했고, 여권 내에서도 복잡한 셈법이 얽힌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임명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강 후보자를 조기에 낙마시..

정치 2025. 7. 23. 09:58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전세시장이 극심한 불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 2년간 약 4,215만 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전용 84㎡ ‘국민평형’ 아파트는 평균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 올랐다. 전세난이 본격화되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과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자에 대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갭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차단하면서, 전세 물건의 유통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부동산·경제 2025. 7. 23. 09:51

국내 정치 유튜브 생태계에서 진보 진영의 부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슈퍼챗 순위 상위를 석권하며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김어준, 매불쇼, 뉴탐사 등 주요 채널들은 올 상반기에만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는 보수 유튜브의 쇠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올해 초만 해도 정치·시사 부문에서 슈퍼챗 상위권을 차지했던 보수 유튜브는 6월 들어 모두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1월에 전 세계 슈퍼챗 1위를 기록했던 ‘신의한수’는 현재 77위까지 하락했다. 보수 유튜버들의 하락은 탄핵 반대 집회 이후 지지 기반이 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진보 유튜브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선..

사설·칼럼·인터뷰 2025. 7. 23.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