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부족 해소와 함께, 탈세·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된 착공 실적이 수도권 주택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왔고, 이는 가격 불안과 주거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135만호 공급 계획은 연평균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착공 물량보다 1.7배 많다. 기존 사업 정상화(60만호), 신규 택지 ..

부동산·경제 2025. 9. 8. 09:53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 파문으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미흡한 대응을 보여온 당 지도부가 결국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은 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김선민 전 대행은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강미정 당시 당 대변인이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국 전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당일에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치 2025. 9. 8. 09:41

정부가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별로 2억~3억 원까지 다르게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대 2억 원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를 억제해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지역 내 15억 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부동산·경제 2025. 9. 8. 09:37

국정원 보고서 의혹에 재조사 요구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 강경화 우려 표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을 강하게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그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였고, 명백한 테러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차원의 축소·은폐·왜곡·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법..

정치 2025. 9. 4. 10:52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둔화되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1.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7월(2.1%)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된 요인은 통신 요금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자 8월 한 달간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료는 전년 동월 대비 21.0% 하락했고, 공공서비스 요금 전체는 3.6% 떨어지며 2020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사회 2025. 9. 4. 10:46

6·27 대출 규제 여파, 전세금 하락·월세 전환 확산서울 주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두 달째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통한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진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전체 3307가구 중 약 1950가구만 입주해 입주율이 59%에 그쳤다. 입주율 저조로 인해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으며, 식당과 카페테리아 등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와 성동구 ‘청계SK뷰’도 절반가량만 입주한 상태다. 입주율 부진은 전세대출 규..

부동산·경제 2025. 9. 4. 10:40

PTPI(피플 투 피플 인터내셔널) 춘해보건대 챕터 학생들이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제주 전역에서 ‘2025 하계 사랑나눔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환경정화, 의료지원, 아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들은 제주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하도해변 등 주요 관광지와 해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작은 손길이 세상을 깨끗하게”라는 구호를 실천했다.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봉투는 학생들의 노고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세화리 노인사랑방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과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문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직접 챙겼다. 이어 방문한 해바라기..

비영리·나눔·봉사 2025. 9. 4. 09:59

2026년 가을 애플이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5.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와 7.8인치 내부 화면을 갖춘 북 스타일 디자인으로, 초박형 구조와 인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해 화면 주름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카메라는 총 다섯 개가 탑재되며, 애플은 기존 Face ID 대신 측면 버튼에 통합된 Touch ID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물리적인 SIM 슬롯을 없애고 eSIM만 지원하는 등, 애플의 독자적인 하드웨어 전략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가격은 약 2,000달러로 책정될 전망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아이폰 중 가장 고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행보는 삼성과 구글이 주도하던 폴더블 시장에 애플이..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27. 22:46

정부가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으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64세 인구 415만 명 중 약 57%가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 공백에 놓이는 이들이 많아지..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27. 22:36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으로 표현하며 긴장감을 높였으나, 정작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메이커가 된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은 남북 대화 구도에서 한국이 보조적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트럼프 역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정작 이번 ..

정치 2025. 8. 26. 15:55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정치 2025. 8. 22. 10:06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경제 2025. 8. 22. 09:58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을 처리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첫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의결 직후 국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환호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제 시행 △일반의약품 범위 내 마취 사용 허용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사회 2025. 8. 22. 09:54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최근 5년간 우리 경제에 끼친 손실 규모가 5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쉬었음’ 청년 수가 늘고,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천9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조8천969억 원, 2020년 11조4천520억 원, 2021년 10조3천597억 원, 2022년 11조1천749억 원, 2023년 11조5천163억 원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이 발생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 2025. 8. 18. 09:54

조국 전 대표 복권 논란 여파, 민주당·대통령 동반 하락…사면제도 정치적 활용 비판 고조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으며,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44.5%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권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6.7%로 6.4%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를 기록했다..

정치 2025. 8. 18. 09:48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전직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당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과 행동 간의 명백한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직..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6.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