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후폭풍…이재명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조국 전 대표 복권 논란 여파, 민주당·대통령 동반 하락…사면제도 정치적 활용 비판 고조

사진: 리얼미터

사진: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으며,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44.5%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권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6.7%로 6.4%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출소 직후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여론은 크게 갈렸다.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기회”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지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친여권 인사와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사면 이유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면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정성, 불평등, 세대 갈등과 맞물려 있다. 입시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청년층의 불신을 키웠고, ‘진보 엘리트의 위선’이라는 비판으로 확산됐다. 이번 사면은 이러한 상징적 사건을 덮기보다 다시 부각시키며,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사면 제도가 여전히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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