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장관 임명을 사실상 강행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여권 내외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좌진 갑질, 예산 유용, 교수 시절 무단 결강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며,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3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인사 강행을 비판하며 반발했고, 여권 내에서도 복잡한 셈법이 얽힌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임명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강 후보자를 조기에 낙마시..

정치 2025. 7. 23. 09:58

7월 중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개별 후보자를 둘러싼 구체적 사안보다도, 반복되는 도덕성 논란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일관된 태도가 누적된 국민 피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보좌진 갑질, 병원 내 갑질, 사적 지시, 임금 체불, 취업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23년 코로나19 상황 속 병원에서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주장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후보자는 해당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갑질의 여왕”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치 2025. 7. 17. 10:56

여야가 ‘민생’을 고리로 협력의 물꼬를 트고, 국무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국 운영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의장 상견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선 후보 간 공통된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들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 아래, 약 200여 건의 공통 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80여 건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중에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전향적인 것도 있다”며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일부 법안에 이견은 있지만, 충분히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같..

정치 2025. 7. 8. 09:10

남한 해역에서 구조돼 몇 달째 국내에 머무르던 북한 주민 6명이 자발적인 귀향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해상을 통한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해에서 2명, 5월 동해에서 4명이 각각 어선을 타고 표류하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해경에 구조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대통령 발언을..

정치 2025. 7. 8. 09:05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여야 협상 결렬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이달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이 지급된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4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2000억원 넘게 증액되며 최종 31조7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원안(10조2967억원) 대비 약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증액은 국비 보조율 확대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항목 신설로 이뤄졌다.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말 임시..

정치 2025. 7. 5. 15:41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었던 3무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한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정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출과 재산 증식을 했다는 점, 장모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정치 2025. 6. 27. 10:10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두고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급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화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정치 2025. 6. 17. 09:03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공항 환영행사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장관,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은 전통 복장을 입고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그는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제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G7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리하더라도 가는 편이 낫겠다고 ..

정치 2025. 6. 17. 08:40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며,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했다.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도 재직 중에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처음으로 개별 재판부가 구체적인 해석을..

정치 2025. 6. 10. 09:20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며,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경제 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인 1,728만 표를 획득하며 당선된 이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의 길"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경제 정상화에 가장 빠른 속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중심의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고,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미중 갈등 속 트럼프발 관세 충격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 경제 체제를 선언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준비 중이다. 추경의 방향은 명확하다. 지역화폐 확대와 소비..

정치 2025. 6. 4. 08:54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회가 2025년 5월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 간 격렬한 공방과 함께 정치적 갈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공세를 받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법 리스크’와 ‘대북 송금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를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내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횡사 친명 횡재 편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죽하면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냐"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북송금 탓..

정치 2025. 5. 28. 10:08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 GDP의 2.5배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사이 120조 원 이상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라가 빚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 미만으로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다른 나라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민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치 2025. 5. 22. 10:07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TV토론회는 유력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가 핵심으로 부각됐다. 이 토론회는 이재명 후보가 중심에 선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격에 나서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비판적 지점을 보완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토론회 직후 여야 각 후보들은 자평과 평가를 내놓았지만, 정작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공방전’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여론조사 추이를 단번에 바꿀 만큼의 ‘결정적 장면’은 없었으며, 각 후보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김문수 후보 최근 논란이 된 커피 원가 120원 관련 “지금도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자영..

정치 2025. 5. 19. 09:26

2025년 6월 3일.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본격적인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야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정국의 중심에 서며 치열한 메시지 대결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사법 개혁, 노동 정책,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까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각각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광양과 순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과 정치 행보를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선언, 자신..

정치 2025. 5. 16. 08: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AI·에너지 3대 강국’, ‘청년 미래 도약’, ‘GTX 전국 확대’, ‘중산층 자산증식’, ‘평생복지 구현’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경제 전환의 동력으로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을 꼽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한편, AI·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정치 2025. 5. 13. 09: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치, 사법, 외교,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적 국가운영 구상을 내놓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웠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예산 증액,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K-콘텐츠와 K-방산 수출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와 벤처생태계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치·사법 영역에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계엄권 통제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정치 2025. 5. 13.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