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휴대전화 제출 비협조 시 수사 의뢰 방침으로 논란 확산야당 "75만 공무원 사찰, 北 규찰대 발상" 강력 비판​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공직 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12·3 사태' 책임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전체주의적 사찰 및 숙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TF를 가동했으며, 군(합참),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

정치 2025. 11. 17. 16:2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국회는 또다시 ‘반쪽 국회’로 기록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환호와 기립박수 속에서도 대통령 앞에 놓인 야당의 빈 좌석은 정치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총예산은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 비전보다 정치적 대립이 현장을 압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검은 마스크를 쓴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정치 2025. 11. 4. 15:52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한 양국의 설명이 다르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큰 이견은 없다”며 막바지 문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에 관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대부분의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양측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정치 2025. 11. 4. 15:5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기반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 퇴임 후 재단과 서점을 운영해온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 책을 소개하고 작가와 대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던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첫 방송에는 ‘대온실 수리 보고서’로 올해 만해문학상을 받은 김금희 작가가 출연한다. 평산책방 소식을 비롯해 독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예고됐다. 한편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컷오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서 유동철 수영구지역위원장이 탈락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이 이..

정치 2025. 11. 4. 15:3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재판이 재개되면 여권은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 이후 다섯 건의 형사재판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초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한다’고 해석했다”며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정치 2025. 11. 4. 15:24

국정감사 10일 차인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다섯 곳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이슈로 확산됐다. 각 당이 잇달아 관련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띄우며 정책 대립선을 더욱 선명히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면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정치 2025. 10. 22. 11:11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시했다.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담합·독과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물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은행 측은 인건비·임대료 등 유통 비용 상승, 농가 생산성 저하, 공급 채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2..

정치 2025. 10. 1. 08:47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 내란·채상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로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가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특검 3곳에는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수사관이 파견돼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만 해도 차·부장검사급을 포함해 4..

정치 2025. 10. 1. 08:4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

정치 2025. 9. 17. 09:07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전 의원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말 대전·세종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나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고위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정치 2025. 9. 17. 09: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 처리 끝에 부결됐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다수당이 표결로 막은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회 운영의 오랜 관행을 깨뜨린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상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나 의원이 배우자가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날 검찰이 ..

정치 2025. 9. 17. 08:5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신병을 확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교 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 사용, 공범 접촉 시도 등 증거 인..

정치 2025. 9. 17. 08:3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과 비난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했다.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본회의장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과 같은 공세와 “전한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맞대응 구호로 가득 찼다. 연설이 끝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모습이었다”며 “본회의장의 초등학생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았을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설을 지켜본 학생들 중 일부는 작은 한숨과 비명을 내지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송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였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이라 비판했다..

정치 2025. 9. 10. 14:41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당 윤리감찰단 조사 직후 결정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 끝에 당직에서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비롯됐다. 최 원장은 성추행과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며 "개·돼지"라는 ..

정치 2025. 9. 8. 10:08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 파문으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미흡한 대응을 보여온 당 지도부가 결국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은 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김선민 전 대행은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강미정 당시 당 대변인이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국 전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당일에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치 2025. 9. 8. 09:41

국정원 보고서 의혹에 재조사 요구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 강경화 우려 표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을 강하게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그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였고, 명백한 테러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차원의 축소·은폐·왜곡·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법..

정치 2025. 9. 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