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부족 해소와 함께, 탈세·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된 착공 실적이 수도권 주택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왔고, 이는 가격 불안과 주거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135만호 공급 계획은 연평균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착공 물량보다 1.7배 많다. 기존 사업 정상화(60만호), 신규 택지 ..

부동산·경제 2025. 9. 8. 09:53

정부가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별로 2억~3억 원까지 다르게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대 2억 원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를 억제해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지역 내 15억 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부동산·경제 2025. 9. 8. 09:37

6·27 대출 규제 여파, 전세금 하락·월세 전환 확산서울 주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두 달째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통한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진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전체 3307가구 중 약 1950가구만 입주해 입주율이 59%에 그쳤다. 입주율 저조로 인해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으며, 식당과 카페테리아 등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와 성동구 ‘청계SK뷰’도 절반가량만 입주한 상태다. 입주율 부진은 전세대출 규..

부동산·경제 2025. 9. 4. 10:40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경제 2025. 8. 22. 09:58

이재명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세대출의 ‘예외’를 사실상 종료시킨다.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대통령에게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을 보고했으며, GDP 대비 90%에 육박한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을 병행해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전세대출은 그간 실수요자 보호 명분으로 DSR 규제를 피했으나, 대출잔액이 2019년 105조원에서 2024년 171조원으로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는..

부동산·경제 2025. 8. 2. 08:45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전세시장이 극심한 불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 2년간 약 4,215만 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전용 84㎡ ‘국민평형’ 아파트는 평균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 올랐다. 전세난이 본격화되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과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자에 대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갭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차단하면서, 전세 물건의 유통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부동산·경제 2025. 7. 23. 09:51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면서 약 10만 가구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출구 전략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임차인, 출자기관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다. 정책 변화가 정권마다 반복되며 민간임대 정책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이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기금을 출자해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시 20년 이상 장기운영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민간임대 모델..

부동산·경제 2025. 7. 17. 10:47

서울시가 독자적인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공식화하며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기금 체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인 재정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2000억 원씩 10년간 총 2조 원의 기금을 적립, 연 25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오 시장은 기금을 통해 토지 확보 및 건축비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기금은 오스트리아 주별 기금 모델을 참고하여 설계될 예정이며,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공급정책을 보완하는 ‘맞춤형’ 대응책으로..

부동산·경제 2025. 7. 16. 13:44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출렁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지난 6월 27일 전격 시행하자, 그 직전까지 매수·매도 모두의 움직임이 동시에 가팔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규제 이전에 주택을 사고팔기 위한 '막차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앱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말(64.7%)보다 8.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매입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의 전환'(41.3%)이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 이동'(21.4%), '면적 확대·축소'(15.4%), '투자 목..

부동산·경제 2025. 6. 30. 16:26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높은 동조화 경향을 보이며, 양국 통화의 연동성이 외환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월 16일 발표한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기축통화를 제외한 33개국 통화 중 원화는 위안화와 가장 높은 동조화 계수(0.31)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말 이후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절하 국면에서 위안화와의 연동성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안화가 1% 절하될 때 원화는 평균 0.66% 함께 절하되는 반응을 보였으며, 반대로 절상 국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동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조화 국면은 평균 약 9개월간 지속된 반면, 탈동조화 국면은..

부동산·경제 2025. 6. 17. 09:06

2025년 여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끓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조기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0.71%), 강남구(0.51%), 서초구(0.45%)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작됐고, 이후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로, 그리고 노원·도봉·금천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단순한 지역적 편중을 넘어선 전면적 과열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집값 급등의 배경에는 시장 ..

부동산·경제 2025. 6. 17. 08:51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차분한 논의를 통해 무분별한 도입에 제동을 거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은의 입장은 최근 정..

부동산·경제 2025. 6. 10. 09:14

한국의 4월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수지의 개선이 전체 경상수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상품수지 흑자는 89억 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억 달러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37억 5,000만 달러 확대됐다.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585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 중 반도체 수출이 16.9%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의약품(22.3%), 철강제품(8.1%), 무선통신기기(6.3%)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4.1%), 석유제품(-13.8%), 컴퓨터 ..

부동산·경제 2025. 6. 10. 09:00

정부가 폐지 5년 만에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임대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핵심은 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6년 의무 임대 조건으로 단기임대 등록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새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부동산·경제 2025. 5. 28. 11:33

오는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 사고 관련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보증사고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UG 통계 기준으로, HUG 보증 가입 주..

부동산·경제 2025. 5. 27. 09:00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세제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택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통해 매수 심리를 억누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증세를 피하며 급격한 정책 변화 대신 안정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종부세에 대한 증세를 철회하고, 올해 대선 공약에서 국토보유세 정책마저 폐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경제 2025. 5. 22.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