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지 5년 만에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임대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핵심은 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6년 의무 임대 조건으로 단기임대 등록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새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부동산·경제 2025. 5. 28. 11:33

오는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 사고 관련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보증사고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UG 통계 기준으로, HUG 보증 가입 주..

부동산·경제 2025. 5. 27. 09:00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세제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택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통해 매수 심리를 억누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증세를 피하며 급격한 정책 변화 대신 안정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종부세에 대한 증세를 철회하고, 올해 대선 공약에서 국토보유세 정책마저 폐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경제 2025. 5. 22. 09:38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 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군(郡) 단위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

부동산·경제 2025. 5. 13. 08:38

4월 1~20일 무역수지 1억3700만달러 적자올해 누적 무역수지 71억3200만달러 흑자한국 수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올해 1월부터 꺾인 이후, 이달 수출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수출 실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같은 기간 10.7%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승용차(-6.5%)와 자동차부품(-1.7%) 등은 줄줄이 뒷걸음질쳤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가 현실..

부동산·경제 2025. 4. 21. 09:17

미·중 간 관세 갈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르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공사비 상승과 대출금리 불안이라는 이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철근·석제품 등 수입 자재 가격이 환율 영향을 받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철근과 봉강의 연간 수입의존도는 15%, 석제품은 31.2%에 이르며, 건설업계는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채 금리 하락에 따라 낮아졌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반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 장기화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율 불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제 2025. 4. 14. 08:51

미국 정부가 4월 9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경제가 전방위적 충격에 직면했다. 한국산 수출품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됐고, 미중 간 무역 갈등 격화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한국의 간접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9.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약 75%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며, 나머지 25%는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된다. 특히 약 5.7%는 중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무역 장벽 강화는 중국의 내수 위축을 유발하고, 이는 곧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제금융센터(..

부동산·경제 2025. 4. 10. 08:27

국토교통부가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가구를 모집하며,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청년 가구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로 구성된다.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

부동산·경제 2025. 4. 4. 10:56

경기도, 전국 최초로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피해지원에 5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설 도내 중소기업 직·간접 피해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 마련으로 경영위기 해소 기대 중소기업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 도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 보증료율 0.9% 보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

부동산·경제 2025. 4. 2. 13: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수입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우리는 2.5% 관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25%로 올리고 있다”며 “이것은 100% 영구적인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 102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9조 원이 미국 수출이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부동산·경제 2025. 3. 27. 10:40

집값 급등에 규제 복원…6개월 한시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집값 급등이라는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2200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가구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규제를 복원하고, 적용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지역의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가 급증해 조기 대응이 필요했다”며 “시장이 안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

부동산·경제 2025. 3. 19. 14:54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약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 사업은 상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위기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주택의 민간임대 141세대가 낸 보증금 약 238억 원이 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반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에서 2024년 3308억 원으로 2.4배 급..

부동산·경제 2025. 3. 16. 13:26

전국 평균 공시가격 3.65% 상승, 서울은 7.86% 올라 강남·서초 11% 이상 급등, 도봉·강북은 1%대 상승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31만8천가구…보유세 부담 증가올해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2.90%), 세종(-3.28%)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 3구(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부동산·경제 2025. 3. 13. 11:48

국내 증시 경쟁 체제로 전환 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경쟁 효과 기대 거래 수수료 절감 및 투자 전략 다양화 철저한 시장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 자본시장 혁신, 투자자 편익 확대 기대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의 독점 체제가 깨지고 복수의 주식 거래 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장식을 개최한 뒤, 오전 10시부터 정식 거래를 개시했다.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주요 금융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학수 넥..

부동산·경제 2025. 3. 4. 13:37

한국은행 연구 결과,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원 체감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p) 오를 경우, 30대 이하 가구의 자가 주택 소유 확률이 7.4%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영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실물자산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주택을 인플레이션 헤징(inflation hedging) 수단으로..

부동산·경제 2025. 3. 4. 13:09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정부개입 통한 부동산 문제해결 접근법은 그대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금융,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주택자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세금 부과를 통해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반도체 산업 지원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자유시장 원칙보다는 국가 주도의 경제 조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억누른다고 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돈을 벌어 비싼 집을 사는 것을 죄악시할 필요 없다. 다만 투기적 요소는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시장에서 조정하면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보다..

부동산·경제 2025. 2. 24.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