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수도권 전세시장이 극심한 불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 2년간 약 4,215만 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전용 84㎡ ‘국민평형’ 아파트는 평균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 올랐다. 전세난이 본격화되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과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자에 대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갭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차단하면서, 전세 물건의 유통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부동산·경제 2025. 7. 23. 09:51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속속 만료되면서 약 10만 가구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출구 전략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임차인, 출자기관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다. 정책 변화가 정권마다 반복되며 민간임대 정책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이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기금을 출자해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시 20년 이상 장기운영을 조건으로 한 새로운 민간임대 모델..

부동산·경제 2025. 7. 17. 10:47

서울시가 독자적인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공식화하며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기금 체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인 재정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2000억 원씩 10년간 총 2조 원의 기금을 적립, 연 25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오 시장은 기금을 통해 토지 확보 및 건축비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기금은 오스트리아 주별 기금 모델을 참고하여 설계될 예정이며,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공급정책을 보완하는 ‘맞춤형’ 대응책으로..

부동산·경제 2025. 7. 16. 13:44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출렁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지난 6월 27일 전격 시행하자, 그 직전까지 매수·매도 모두의 움직임이 동시에 가팔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규제 이전에 주택을 사고팔기 위한 '막차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앱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말(64.7%)보다 8.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매입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의 전환'(41.3%)이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 이동'(21.4%), '면적 확대·축소'(15.4%), '투자 목..

부동산·경제 2025. 6. 30. 16:26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높은 동조화 경향을 보이며, 양국 통화의 연동성이 외환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월 16일 발표한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기축통화를 제외한 33개국 통화 중 원화는 위안화와 가장 높은 동조화 계수(0.31)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말 이후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절하 국면에서 위안화와의 연동성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안화가 1% 절하될 때 원화는 평균 0.66% 함께 절하되는 반응을 보였으며, 반대로 절상 국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동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조화 국면은 평균 약 9개월간 지속된 반면, 탈동조화 국면은..

부동산·경제 2025. 6. 17. 09:06

2025년 여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끓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조기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0.71%), 강남구(0.51%), 서초구(0.45%)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작됐고, 이후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로, 그리고 노원·도봉·금천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단순한 지역적 편중을 넘어선 전면적 과열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집값 급등의 배경에는 시장 ..

부동산·경제 2025. 6. 17. 08:51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차분한 논의를 통해 무분별한 도입에 제동을 거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은의 입장은 최근 정..

부동산·경제 2025. 6. 10. 09:14

한국의 4월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수지의 개선이 전체 경상수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상품수지 흑자는 89억 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억 달러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37억 5,000만 달러 확대됐다.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585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 중 반도체 수출이 16.9%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의약품(22.3%), 철강제품(8.1%), 무선통신기기(6.3%)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4.1%), 석유제품(-13.8%), 컴퓨터 ..

부동산·경제 2025. 6. 10. 09:00

정부가 폐지 5년 만에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임대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핵심은 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6년 의무 임대 조건으로 단기임대 등록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새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부동산·경제 2025. 5. 28. 11:33

오는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 사고 관련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보증사고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UG 통계 기준으로, HUG 보증 가입 주..

부동산·경제 2025. 5. 27. 09:00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세제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택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통해 매수 심리를 억누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증세를 피하며 급격한 정책 변화 대신 안정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종부세에 대한 증세를 철회하고, 올해 대선 공약에서 국토보유세 정책마저 폐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경제 2025. 5. 22. 09:38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 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군(郡) 단위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

부동산·경제 2025. 5. 13. 08:38

4월 1~20일 무역수지 1억3700만달러 적자올해 누적 무역수지 71억3200만달러 흑자한국 수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올해 1월부터 꺾인 이후, 이달 수출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수출 실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같은 기간 10.7%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승용차(-6.5%)와 자동차부품(-1.7%) 등은 줄줄이 뒷걸음질쳤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가 현실..

부동산·경제 2025. 4. 21. 09:17

미·중 간 관세 갈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르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공사비 상승과 대출금리 불안이라는 이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철근·석제품 등 수입 자재 가격이 환율 영향을 받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철근과 봉강의 연간 수입의존도는 15%, 석제품은 31.2%에 이르며, 건설업계는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채 금리 하락에 따라 낮아졌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반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 장기화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율 불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제 2025. 4. 14. 08:51

미국 정부가 4월 9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경제가 전방위적 충격에 직면했다. 한국산 수출품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됐고, 미중 간 무역 갈등 격화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한국의 간접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9.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약 75%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며, 나머지 25%는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된다. 특히 약 5.7%는 중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무역 장벽 강화는 중국의 내수 위축을 유발하고, 이는 곧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제금융센터(..

부동산·경제 2025. 4. 10. 08:27

국토교통부가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가구를 모집하며,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청년 가구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로 구성된다.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

부동산·경제 2025. 4. 4.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