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비행기 두 대에 대해 정해진 점검 주기를 초과해 정비했으며, 엔진 결함에 대한 매뉴얼 조치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됐다. 해당 위반은 참사 발생일인 2023년 12월 29일을 불과 20일 앞둔 12월 10일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항공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관련 정비사 3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더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었다.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의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시행했고, 유압계통 정비에서도 매뉴얼을 무시한 채 필터를 교환하지 않거나 재사용 금지된 필터를 다시 쓰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게다가 감항성 점검 ..

사회 2025. 5. 27. 09:24

2023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한 현역 병사가 한미 연합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해 군의 방첩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군 검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 병장은 중국 출신으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모는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이다. 그는 대부분의 생애를 중국 베이징에서 보냈으며, 군 입대 이전에도 중국 사회 및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을 해왔다. A 병장은 전방부대 보급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중국 SNS에 게시했고, 이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소속 공작팀과 연결됐다. 그는 2023년 8월 휴가 중 베이징에서 해당 조직원을 직접 만나 정보원으로 포섭됐으며, 스마트폰 IP전송 프로..

사회 2025. 5. 27. 09:15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연일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커피 한잔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소모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통계는 자영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발언의 적절성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위기다. 통계청이 5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1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줄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2022년 이후 보이던 회복세가 지난해 말부터 급속히 꺾인 결과다. 특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7개월째 줄고 있으며, ‘1인 자영업자’는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 부담 회피 현상으로 해석된다. 폐업 지원 신청도 급증..

사회 2025. 5. 19. 09:35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행 중 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들의 걸음 속도에 비해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은 보행자가 1초에 1m를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고령층의 평균 걸음 속도는 1초당 0.7m 수준에 불과해 신호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횡단보도 1,000곳의 보행 시간을 30%가량 연장해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2022년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

사회 2025. 5. 16. 09:25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항공 재난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항공안전 체계와 사고 조사 방식, 그리고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참사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유족들은 "블랙박스·교신 내역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보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비밀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가족 법률지원단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조류 충돌 시점과 복행 시점의 선후 관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 고소를 예고했다. 그 사이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

사회 2025. 5. 9. 08:53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2025년 4월 19일,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 시스템이 해커의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IMEI, IMSI, ICCID, 유심 인증키(K값) 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사고를 인지했으나 나흘이 지난 4월 22일에야 고객 공지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안일한 사후 대응 및 미온적인 태도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T월드 앱의 팝업 공지를 통한 안내에 그쳤고,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해킹에는 "중국 기반의 APT 해커 그룹 레드멘션(Red Menshen..

사회 2025. 4. 28. 09:48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한 구직 의욕 부족이나 개인 역량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구직 중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0.4%)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과 "경력 위주의 채용 구조"(20.4%)가 꼽혔다.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단순한 휴식이나 시험 준비 때문만은 아니다.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 및 경력 요구’(13.8%)가 비자발적인 구직 포기의 배경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층이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회 2025. 4. 22. 08:46

2025년 4월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출근길로 분주하던 승강장이 멈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관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1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면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이날 시위는 제62차 탑승 시위로,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행동이었다. 시위 참가자 일부는 휠체어를 열차 내부에 쇠사슬로 고정시켰고, 이로 인해 열차는 장시간 출발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시위대와 출근을 서두르던 시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급히 안전요원과 보안관을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전장연은 “1년 넘게 기다렸음에도 국회는 장애인 권리 입법에 아무런 진전을..

사회 2025. 4. 21. 09:22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음악 스트리밍·쇼핑 멤버십 등 각종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자동결제 유도와 해지 방해 같은 이른바 ‘다크패턴’이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9%가 최소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53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만5148원, 20대가 4만4428원을 써 2030세대의 구독 지출이 가장 많았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OTT가 90.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사회 2025. 4. 16. 08:11

2024년 한 해 동안 혼인 건수가 22만 2000건으로 집계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이 혼인·이혼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같은 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1.3% 줄어든 9만 1000건으로 나타나, 혼인 증가와 이혼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뚜렷한 흐름을 보였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상승했고,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이혼율은 전년과 같은 1.8건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혼인 건수는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9만 3000건까지 하락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혼인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대 초..

사회 2025. 4. 4. 11:03

해양수산부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수산자원 보호 총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 내 무분별한 조업을 방지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증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우리 수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어선의 어구도 철거할 계획이다. 강도형..

사회 2025. 4. 2. 13:38

통합신고 시스템 개선 신고 오류 예방 및 지원 강화 현장 교육 및 AI 상담 도입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세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은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가지 신고 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이 아닌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오류방지 기능도 확대됐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기부금 수입, 자산·부채 기재 오류 등 71가지 주요 오류를 사전에 ..

사회 2025. 4. 2. 13:33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김 시장은 지난 25일 산림재난 지휘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즘엔 여직원들이 많아 이 험한 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한 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울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직원이 많아서 불 끄기 어렵다면 시장이 직접 가서 끄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직원 채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며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한 남성 공무원이 산불 진화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무원의 재난 대..

사회 2025. 3. 27. 09:03

우리 사회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9세부터 24세 청소년 중 5,484명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대인관계 단절과 외출 거부 등의 특성을 보이며, 이 중 395명(2.1%)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응답해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은 친구 관계(65.5%), 학업(48.1%), 진로 문제(36.8%), 가족 문제(34.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40%가 이전에도 고립을 경험했던 ‘재고립’ 상태였으며, ‘힘들고 지쳐서’(30.7%)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회 2025. 3. 25. 16:02

2025년 3월 24일, 연세대 의대는 복학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 단체들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일,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의대 학생들이 복귀 신청을 마쳤고,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부터 대부분 의대들의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제적 사태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건양대 등 일부 대학들은 복귀 마감일이 24일로 설정되어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제적이 현실화되면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변인은 “단기 투쟁은 파업, 태업, 시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 2025. 3. 24. 16:11

서울행정법원,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 절차 위법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습사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2년 11월 A 씨가 한 토공사업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후 A 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

사회 2025. 3. 1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