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인근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 시민사회단체가 호텔 31층 복도·로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이 해산·귀가하는 과정에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강제 연행했다. 연행 인원은 11~12명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 김남규 씨가 경찰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으로 목이 짓눌렸다. 김 씨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119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으..

사회 2026. 9. 11. 13:06

5월 신규 사업자 10.9% 감소…생활업종 창업은 14.4% 줄어비용 부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폐업 지원 법안도 발의개 식용 관련 업소 3159곳은 전·폐업 이행 남겨둬2026년 자영업 시장에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법률 변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는 사업자도 발생하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정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11일 국회에 발의됐다.국세청의 ‘2026년 5월 월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신규 사업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는 6만3000명으로 1.5..

사회 2026. 8. 11. 17:29

수사정보 유출·불법체포·수사서류 조작 등 사례 이어져경찰 수사능력 ‘신뢰’ 38.7%…정부, 상피제·민간 감찰기구 등 추진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불법체포, 수사서류 조작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인사와 상피제, 외부 감찰기구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1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8.7%, ‘신뢰하지 않는다’..

사회 2026. 8. 11. 17:00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 지속하겠다”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나오자, 택배노동 현장이 들끓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주장과 생계가 달린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오후 3시 출근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CPA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벽배..

사회 2025. 11. 4. 15:39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온 올해 겨울,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연탄공장 폐업으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자선단체의 기부마저 급감해 난방 취약가구들은 이미 ‘겨울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연탄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1,129곳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 주택이나 구도심 달동네에 거주한다. 연탄은 그들에게 여전히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난방 수단이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버거워졌다. 연탄 가격은 2018년 800원에서 지난해 900원으로 올랐고, 수도권 연탄공장이 동두천 한 곳만 남으면서 운송비 부담까지 커졌다. 정부는 연탄 사용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 2025. 11. 4. 15:29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상경 차관은 최근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

사회 2025. 10. 22. 11:07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둔화되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1.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7월(2.1%)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된 요인은 통신 요금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자 8월 한 달간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료는 전년 동월 대비 21.0% 하락했고, 공공서비스 요금 전체는 3.6% 떨어지며 2020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사회 2025. 9. 4. 10:46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을 처리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첫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의결 직후 국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환호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제 시행 △일반의약품 범위 내 마취 사용 허용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사회 2025. 8. 22. 09:54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최근 5년간 우리 경제에 끼친 손실 규모가 5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쉬었음’ 청년 수가 늘고,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천9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조8천969억 원, 2020년 11조4천520억 원, 2021년 10조3천597억 원, 2022년 11조1천749억 원, 2023년 11조5천163억 원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이 발생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 2025. 8. 18. 09:54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 타깃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부담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가운데, 일률적인 세율 인상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세제 혜택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대기업 때린다더니…중소기업 99%가 대상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여 개 기업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한 곳은 약 48만 개였다. 이 중 자산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이 92%,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은 99%에 ..

사회 2025. 8. 2. 08:59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펫티켓’의 의미와 책임을 다시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의 인식 차이, 그리고 서로의 펫티켓 위반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공존의 갈등을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7.2%, 비반려가구의 68.2%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에 동의했다. 특히 비반려가구의 동의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실제 행동과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반려가구의 71.4%는 자신들이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답했지만, 비반려가구가 주변 반려인의..

사회 2025. 7. 17. 10:51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2026년도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수준이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정으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8번째 합의 사례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면 가장 저조하다. 노동계는 14.7%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공익위원이 제시한 1.4~4.1%의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증가한다. 민주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에서 퇴장했지만, 나머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14명이 시급 1만320원에 동의..

사회 2025. 7. 11. 11:26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주 15시간’이라는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판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기 노동자 등 기존 제도 밖에 있던 수많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도입 30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단시간·단기 일자리 종사자, 복수 사업장 근로자 등도 일정 소득만 넘기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개편은 실업급여 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사..

사회 2025. 7. 8. 09:02

2025년 4월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2만 717명으로, 이는 1991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의 상승과 함께 혼인 건수 역시 증가세다. 4월 혼인 건수는 8,92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늘었고, 이는 13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혼인은 일반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행 지표로 평가되며, 향후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8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혼인 회복세..

사회 2025. 6. 27. 10:15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비행기 두 대에 대해 정해진 점검 주기를 초과해 정비했으며, 엔진 결함에 대한 매뉴얼 조치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됐다. 해당 위반은 참사 발생일인 2023년 12월 29일을 불과 20일 앞둔 12월 10일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항공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관련 정비사 3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더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었다.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의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시행했고, 유압계통 정비에서도 매뉴얼을 무시한 채 필터를 교환하지 않거나 재사용 금지된 필터를 다시 쓰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게다가 감항성 점검 ..

사회 2025. 5. 27. 09:24

2023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한 현역 병사가 한미 연합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해 군의 방첩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군 검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 병장은 중국 출신으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모는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이다. 그는 대부분의 생애를 중국 베이징에서 보냈으며, 군 입대 이전에도 중국 사회 및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을 해왔다. A 병장은 전방부대 보급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중국 SNS에 게시했고, 이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소속 공작팀과 연결됐다. 그는 2023년 8월 휴가 중 베이징에서 해당 조직원을 직접 만나 정보원으로 포섭됐으며, 스마트폰 IP전송 프로..

사회 2025. 5. 27.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