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9% 부담’…법인세 인상 역풍, 민생에도 파장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 타깃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부담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가운데, 일률적인 세율 인상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세제 혜택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 대기업 때린다더니…중소기업 99%가 대상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여 개 기업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한 곳은 약 48만 개였다. 이 중 자산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이 92%,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은 99%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과표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은 단 55개사(0.1%)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기업만 타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이 세금 인상 부담을 지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작년 한 해에만 100만 개가 넘는 사업장이 폐업했고, 적자를 기록한 중소법인도 40만 개에 달했다”며 “세 부담 증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치권도 ‘부담 쏠림’에 제동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에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기업 99%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증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론 기업과 국민을 압박하는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며 “세금폭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제 혜택도 실효성 논란…“저소득층은 그림의 떡”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다자녀 가구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 등의 민생 대책도 담겼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계층은 대상이 아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하위 소득 30%는 세금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금성 바우처를 통한 직접 지원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에게 전가될 세금…근본적 접근 필요

일각에서는 세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이 부담한 세금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 평론가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세금 인상이 아니라, 물가 원가구조나 유통마진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 ‘공정’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현실

이재명 정부는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제개편의 구조 자체가 대기업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소외계층은 세제 혜택에서조차 제외되는 이중의 역설을 낳고 있다.

기업계, 정치권, 전문가들 모두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의 효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증세라는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부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