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김 후보는 41.15%를 얻으며 8.27%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 승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고 말하며,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준비된 꽃다발도 받지 않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김 후보의 모습은 결과에 대한 유감보다는 국민의 판단을 수용하는 자세로 읽혔다..

사설·칼럼·인터뷰 2025. 6. 4. 09:11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는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중요한 자리였지만, 정작 많은 시간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감정적인 공방에 할애됐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를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공세를 폈고, 이준석 후보도 "국가 재정 대책 없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계엄’ 언급을 하며 맞서 토론 분위기는 격렬해졌다. 이번 토론에서 두드러진 점은 후보 간 도덕성 문제와 재판 논란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책과 비전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들은 분명 중요한..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28. 09:39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주최한 축제 주점이 정치 풍자 콘셉트로 기획되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주점 이름은 ‘계엄, 때렸수다’였으며,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 ‘조국혁신라면’ 등 실존 정치인의 이름을 패러디한 메뉴가 포함됐다. 주점 기획 의도는 SNS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3025년 대한민국”이라는 설정과 함께 소개되었고, 학생회는 “현실 정치의 양극화와 협치 거부를 성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계엄이 장난이냐”, “비극적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과거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학생회는 곧바로 “일부 학우 및 시민 여..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22. 09:15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에서 벌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호텔경제학" 발언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인의 태도와 토론 방식까지 다시금 성찰하게 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 일정 금액의 호텔 예약금이 여러 채무 관계를 순환하며 모두의 부채를 정리하는 예시를 통해 자금 유동성과 순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케인스식 '승수효과'에 근거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를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도는 무한동력”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비유라고 비판했고, “괴짜경제학”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의 핵심인 생산성을 무시한 발상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의 설명이 자칫 잘못 해석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왜곡된 경제 신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논란이 커진..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19. 10:2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일정은 정치인의 현장 중심 행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양한 세대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요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치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긍정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신도림역은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혼잡한 환승역이다.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며, 시민들은 분 단위로 움직이는 출근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유세를 위해 다수의 인원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통행이 방해되고, 시민들로부터 “빨리 지하철을 타야 하니 비켜달라”는 항의가 나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시민들..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16. 08:44

2025년 5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품질 논란, 경찰 수사 등 연이은 사태 속에 백 대표는 세 번째 공식 사과에 나섰고,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방송 중단 선언을 넘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업 신뢰의 위기와 그 배경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더본코리아는 25개 브랜드, 3천 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빽다방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외식 브랜드는 오히려 폐점이 출점보다 많은 역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장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주주들과 가맹점주들의 신뢰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7. 08:23

2025년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가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유사 사고가 잇따르며, 지하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반침하 사고가 총 29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79건에서 해마다 감소하던 추세를 꺾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수치다. 특히 여름철인 6~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 중 42.6%는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것이었다. 경기도에는 전국 수도관의 약 17.9%인 7만5천km가 매설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중 6천700km 이상은 2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

사설·칼럼·인터뷰 2025. 4. 16. 08:40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50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제조업·건설업·유통업 등 주요 산업에서 40~5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 시장에서 밀려난 50대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자영업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대 이상 중 48.8%가 최저임금 수준(2022년 기준 월 199만44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75.8%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5. 11: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88일간의 기간 동안 여러 재난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중요한 국가적 재해와 사고들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를 비롯한 여러 대형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대행은 산불, 고속도로 사고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 대행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통해 경제 리스크를 관리..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4. 16:21

2025년 3월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민주당은 44%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이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자가 자신의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3%라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보험료 부..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4. 16:09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2. 18: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계엄 조치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단순한 ‘이념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이번 보수 결집은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합리성’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국민의 선택, ‘이념’이 아닌 ‘합리성’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조치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보수-진보의 이념 대결이 아닌, 국민이 ‘안정성과 합리성’을 선택한 결과였다. 즉, 국민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응했던 ..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24. 10: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말을 바꿨다. 이번엔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정치적 변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한때는 '기본소득'과 '공정성장'을 외치며 개혁의 아이콘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와선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며 방향을 틀고 있다. 과연 이게 철학적 전환인가, 아니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인가? 정치인이 입장을 바꿀 순 있다. 문제는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뒤집으려 한다는 점이다. 총선에선 "진보 개혁"을 외쳐 표를 긁어모으더니, 이제는 "우리는 원래 중도보수"라고 말장난을 친다. "민생과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며 스스로 노선을 부정하는 꼴이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게 민주당 대표가 할 일인가? 게다가 이재명의 "중도보..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9. 15:17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불은 배관 유지·보수 공간인 PT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내장재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해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원청기업인 삼정건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유족들은 원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강..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7. 02:52

입춘이 지났지만, 한파는 여전했다. 얼어붙은 수도관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흘려보냈고, 계량기를 보온재로 감싸며 버텼다. 하지만 이제 날씨가 풀리며 수도꼭지를 잠그는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도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치는 혼돈 속에 갇혀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거쳐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국정은 마비되었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정쟁에 몰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다. 고용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구직자 10명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3개도 채 되지 않는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2. 17:47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남녀 갈등 조장과 정략적 활용이 앞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해당 법안을 여성 보호의 필수 조치로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은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악용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범죄 방지를 이루는 균형 감각이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강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합의된 성관계’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법이 성범죄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0.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