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탈세·투기 근절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분명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에 대한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LH는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 매각과 토지 판매로 재정을 확보해 왔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이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지원’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LH가 없었다면,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LH는 올해 4721억 원의 영업적자, 2029년 261조 원에 이를 부채, 26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라는 심각한 재정난..

사설·칼럼·인터뷰 2025. 9. 8. 10:04

2026년 가을 애플이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5.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와 7.8인치 내부 화면을 갖춘 북 스타일 디자인으로, 초박형 구조와 인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해 화면 주름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카메라는 총 다섯 개가 탑재되며, 애플은 기존 Face ID 대신 측면 버튼에 통합된 Touch ID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물리적인 SIM 슬롯을 없애고 eSIM만 지원하는 등, 애플의 독자적인 하드웨어 전략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가격은 약 2,000달러로 책정될 전망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아이폰 중 가장 고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행보는 삼성과 구글이 주도하던 폴더블 시장에 애플이..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27. 22:46

정부가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으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64세 인구 415만 명 중 약 57%가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 공백에 놓이는 이들이 많아지..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27. 22:36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전직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당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과 행동 간의 명백한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직..

사설·칼럼·인터뷰 2025. 8. 6. 10:09

국내 정치 유튜브 생태계에서 진보 진영의 부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슈퍼챗 순위 상위를 석권하며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김어준, 매불쇼, 뉴탐사 등 주요 채널들은 올 상반기에만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는 보수 유튜브의 쇠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올해 초만 해도 정치·시사 부문에서 슈퍼챗 상위권을 차지했던 보수 유튜브는 6월 들어 모두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1월에 전 세계 슈퍼챗 1위를 기록했던 ‘신의한수’는 현재 77위까지 하락했다. 보수 유튜버들의 하락은 탄핵 반대 집회 이후 지지 기반이 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진보 유튜브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선..

사설·칼럼·인터뷰 2025. 7. 23. 09:44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다. 특히 장기 연체된 금융채무를 탕감하는 ‘민생회복지원’과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장에는 소비 진작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계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반응이 일방적 지지는 아니다. “왜 벤츠 타는 카페 사장님 빚만 탕감해주고 아반떼 타는 직장인은 안 해주느냐”는 댓글이 대변하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절약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책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사설·칼럼·인터뷰 2025. 6. 30. 16:45

2025년 6월 4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김 후보는 41.15%를 얻으며 8.27%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 승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고 말하며,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준비된 꽃다발도 받지 않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김 후보의 모습은 결과에 대한 유감보다는 국민의 판단을 수용하는 자세로 읽혔다..

사설·칼럼·인터뷰 2025. 6. 4. 09:11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는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중요한 자리였지만, 정작 많은 시간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감정적인 공방에 할애됐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를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공세를 폈고, 이준석 후보도 "국가 재정 대책 없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계엄’ 언급을 하며 맞서 토론 분위기는 격렬해졌다. 이번 토론에서 두드러진 점은 후보 간 도덕성 문제와 재판 논란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책과 비전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들은 분명 중요한..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28. 09:39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주최한 축제 주점이 정치 풍자 콘셉트로 기획되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주점 이름은 ‘계엄, 때렸수다’였으며,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 ‘조국혁신라면’ 등 실존 정치인의 이름을 패러디한 메뉴가 포함됐다. 주점 기획 의도는 SNS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3025년 대한민국”이라는 설정과 함께 소개되었고, 학생회는 “현실 정치의 양극화와 협치 거부를 성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계엄이 장난이냐”, “비극적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과거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학생회는 곧바로 “일부 학우 및 시민 여..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22. 09:15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에서 벌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호텔경제학" 발언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인의 태도와 토론 방식까지 다시금 성찰하게 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 일정 금액의 호텔 예약금이 여러 채무 관계를 순환하며 모두의 부채를 정리하는 예시를 통해 자금 유동성과 순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케인스식 '승수효과'에 근거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를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도는 무한동력”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비유라고 비판했고, “괴짜경제학”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의 핵심인 생산성을 무시한 발상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의 설명이 자칫 잘못 해석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왜곡된 경제 신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논란이 커진..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19. 10:2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일정은 정치인의 현장 중심 행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양한 세대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요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치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긍정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신도림역은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혼잡한 환승역이다.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며, 시민들은 분 단위로 움직이는 출근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유세를 위해 다수의 인원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통행이 방해되고, 시민들로부터 “빨리 지하철을 타야 하니 비켜달라”는 항의가 나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시민들..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16. 08:44

2025년 5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품질 논란, 경찰 수사 등 연이은 사태 속에 백 대표는 세 번째 공식 사과에 나섰고,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방송 중단 선언을 넘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업 신뢰의 위기와 그 배경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더본코리아는 25개 브랜드, 3천 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빽다방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외식 브랜드는 오히려 폐점이 출점보다 많은 역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장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주주들과 가맹점주들의 신뢰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5. 7. 08:23

2025년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가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유사 사고가 잇따르며, 지하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반침하 사고가 총 29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79건에서 해마다 감소하던 추세를 꺾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수치다. 특히 여름철인 6~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 중 42.6%는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것이었다. 경기도에는 전국 수도관의 약 17.9%인 7만5천km가 매설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중 6천700km 이상은 2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

사설·칼럼·인터뷰 2025. 4. 16. 08:40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50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제조업·건설업·유통업 등 주요 산업에서 40~5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 시장에서 밀려난 50대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자영업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대 이상 중 48.8%가 최저임금 수준(2022년 기준 월 199만44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75.8%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5. 11: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88일간의 기간 동안 여러 재난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중요한 국가적 재해와 사고들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를 비롯한 여러 대형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대행은 산불, 고속도로 사고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 대행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통해 경제 리스크를 관리..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4. 16:21

2025년 3월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민주당은 44%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이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자가 자신의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3%라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보험료 부..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