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가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유사 사고가 잇따르며, 지하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반침하 사고가 총 29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79건에서 해마다 감소하던 추세를 꺾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수치다. 특히 여름철인 6~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 중 42.6%는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것이었다. 경기도에는 전국 수도관의 약 17.9%인 7만5천km가 매설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중 6천700km 이상은 2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

사설·칼럼·인터뷰 2025. 4. 16. 08:40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50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제조업·건설업·유통업 등 주요 산업에서 40~5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 시장에서 밀려난 50대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자영업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대 이상 중 48.8%가 최저임금 수준(2022년 기준 월 199만44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75.8%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5. 11: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88일간의 기간 동안 여러 재난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중요한 국가적 재해와 사고들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를 비롯한 여러 대형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대행은 산불, 고속도로 사고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 대행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통해 경제 리스크를 관리..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24. 16:21

2025년 3월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민주당은 44%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이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자가 자신의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3%라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연금으로 4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보험료 부..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4. 16:09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기본사회란 결국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이 위축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또다시 강경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은 더욱 논란을 부른다. ..

사설·칼럼·인터뷰 2025. 3. 12. 18: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계엄 조치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바 있으나, 이를 단순한 ‘이념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이번 보수 결집은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합리성’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국민의 선택, ‘이념’이 아닌 ‘합리성’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조치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보수-진보의 이념 대결이 아닌, 국민이 ‘안정성과 합리성’을 선택한 결과였다. 즉, 국민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응했던 ..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24. 10: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말을 바꿨다. 이번엔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정치적 변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한때는 '기본소득'과 '공정성장'을 외치며 개혁의 아이콘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와선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며 방향을 틀고 있다. 과연 이게 철학적 전환인가, 아니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인가? 정치인이 입장을 바꿀 순 있다. 문제는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뒤집으려 한다는 점이다. 총선에선 "진보 개혁"을 외쳐 표를 긁어모으더니, 이제는 "우리는 원래 중도보수"라고 말장난을 친다. "민생과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며 스스로 노선을 부정하는 꼴이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게 민주당 대표가 할 일인가? 게다가 이재명의 "중도보..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9. 15:17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불은 배관 유지·보수 공간인 PT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내장재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해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원청기업인 삼정건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유족들은 원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강..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7. 02:52

입춘이 지났지만, 한파는 여전했다. 얼어붙은 수도관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흘려보냈고, 계량기를 보온재로 감싸며 버텼다. 하지만 이제 날씨가 풀리며 수도꼭지를 잠그는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도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치는 혼돈 속에 갇혀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거쳐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국정은 마비되었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정쟁에 몰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다. 고용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구직자 10명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3개도 채 되지 않는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2. 17:47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남녀 갈등 조장과 정략적 활용이 앞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해당 법안을 여성 보호의 필수 조치로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은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악용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범죄 방지를 이루는 균형 감각이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강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합의된 성관계’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법이 성범죄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0. 19:21

민주당이 또다시 ‘무속 프레임’이라는 낡은 전략을 꺼내들었다. 국회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의혹’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도 아닌 무속인을 불러내어, 마치 이 사안을 ‘미신과 점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정작 국정조사의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출석시키지도 못한 채, 무속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은 민주당 특유의 저급한 정치 공세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무속’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과거 행적은 쏙 빼놓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무속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정당이 민주당이다.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가 ‘당선 기원 굿’까지 벌였다. 공식적으로 역술인과 무속인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심지어 굿판까지 벌이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미신과 ..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4. 16:15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둘러싸고 승객과 항공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승객들이다. 항공사는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승객들은 “승무원의 지시도, 안내 방송도 없었다”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 탈출해야 했다고 말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탈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비상구는 기장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개방해야 하지만, 문제는 승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시도 없이 비상구 앞에 앉은 승객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뒷좌석에서 "비행기가 다..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3. 19:02

최근 백종원 대표가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가 가격 논란에 휩싸이며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45% 할인이라는 마케팅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경쟁 제품 대비 돼지고기 함량이 낮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기업 가치는 380억 원 이상 증발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가격 책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요소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백종원 대표는 그간 방송 활동과 사회공헌을 통해 대중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예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최근에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모..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2. 15:56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일)양국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과거 발언을 두고 "실용적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 철학이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그의 잦은 입장 번복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군..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2. 00:03

정치권이 표류하고 있다. 국가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만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호랑이가 떠난 산에 여우들만 가득하다"는 말이 이보다 더 적확할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으로 권좌에서 내려온 뒤 보수 진영은 급격한 리더십 공백에 빠졌다.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떠나,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를 유지하려는 힘이라도 존재했던 보수 정당은 이제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분열과 무기력에 빠졌고, 보수층의 결집력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한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유산마저 퇴색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운동이 확산했다는 점이 고무적일 따름이다..

사설·칼럼·인터뷰 2025. 2. 1. 01:06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폭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무질서와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급변하는 정국속에서 지금까지의 국제질서, 세계 안보, 미국과 대한민국 간 협약 등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외교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  윤석열의 '아메리칸 파이'와 실질 외교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며 미국 사회의 감성을 공략하는 섬세함을 보여줬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사설·칼럼·인터뷰 2025. 1. 2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