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흥정은 안 된다’던 송언석, 뒤에서는 부패사범 사면 요청…정치적 자책골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한 뒤 당 지도부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전직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당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과 행동 간의 명백한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직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이다.

 

요청 대상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씨를 포함해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으로, 모두 정치적 부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다. 이들 중 정찬민 전 의원은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홍문종 전 의원은 교육재단 교비 수십억 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부패사범이다. 이런 인물들이 '민생 사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내 반발도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에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정치적 흥정이 있었다는 점이 지도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고,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너무나 명백한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을 사면해달라고 하면서 눈웃음까지 보냈다니 당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2022년 ‘체리따봉 문자’ 논란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폰을 열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비꼬았다.

 

이같은 행태는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도 충돌하며, 정치적 사면 논란의 중심에서 오히려 여당 지도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요청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송 원내대표의 개인적 판단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미 송 대표가 공당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행동한 만큼 지도부 전체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사면에 반대하면서 자당 인사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사면 요청의 배경과 대상이 공개되는 순간 그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도 함께 평가받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도부 신뢰를 뒤흔드는 정치적 자책골이 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