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줄고 폐업 부담은 커지고…2026년 자영업 시장의 달라진 풍경

5월 신규 사업자 10.9% 감소…생활업종 창업은 14.4% 줄어비용 부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폐업 지원 법안도 발의개 식용 관련 업소 3159곳은 전·폐업 이행 남겨둬2026년 자영업 시장에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법률 변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는 사업자도 발생하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정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11일 국회에 발의됐다.국세청의 ‘2026년 5월 월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신규 사업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는 6만3000명으로 1.5..

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내부 비위 잇따라…순환인사·외부통제 강화 추진

수사정보 유출·불법체포·수사서류 조작 등 사례 이어져경찰 수사능력 ‘신뢰’ 38.7%…정부, 상피제·민간 감찰기구 등 추진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불법체포, 수사서류 조작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인사와 상피제, 외부 감찰기구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1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8.7%, ‘신뢰하지 않는다’..

"새벽배송금지", 새벽배송 기사 93%가 반대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 지속하겠다”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나오자, 택배노동 현장이 들끓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주장과 생계가 달린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오후 3시 출근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CPA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벽배..

집 내놓았다던 靑 다주택자들, 대부분 처분 못하고 떠났다

김상호 춘추관장 ‘불법 증축’ 논란 속 면직…전·현직 청와대 고위 참모들 주택 처분 여부도 관심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일부 참모들이 실제로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김 관장의 면직안은 전날 최종 재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 도면상 계단실로 표시된 1층 일부가 원룸 형태로 사용되며 임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졌다.김 관장은 이에..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택부지 아니다”…오세훈, 녹지 보존하며 정비사업 공급 확대

정부,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공부지 주택 공급 검토…주민 반발 확산오세훈 “녹지는 정파 떠나 지켜야”…서계·청파동서 정비사업 공급 효과 강조서울시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멸실 제외해도 8.7만 호 순증”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정부 구상이 알려지면서 주민과 서울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도심 녹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특히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물량을 ..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공급 확대와 시장 투명성 ‘투트랙 전략’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부족 해소와 함께, 탈세·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된 착공 실적이 수도권 주택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왔고, 이는 가격 불안과 주거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135만호 공급 계획은 연평균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착공 물량보다 1.7배 많다. 기존 사업 정상화(60만호), 신규 택지 ..

[사설] 지지율 30%대 추락한 날, 이재명 대통령은 왜 ‘용혜인’을 택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끝내 3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의 8월 4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8.9%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무려 7주 연속 하락이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이 내놓은 인사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층의 박수가 아니라 떠나가는 중도층의 마음을 붙잡는 일이다.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더 넓게 품는 것이다.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정치적 색채가 선명한 인사를 선택했다.물론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분명한 정치적 강점이 있다. 1990년..

[사설] 트럼프 이재명 합의.. 동맹의 새로운 장인가, 주권적 균형점 상실의 시작인가?

지난 11월 13일 공개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안보, 산업, 심지어 금융 주권까지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 깊숙이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이 합의는 한국이 얻어낸 확장 억제력 강화와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는 '빛'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금융 자율성 제약과 산업 종속 심화라는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이 양면적 합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동맹 현대화의 '빛'.. 안보 강화와 경제적 예측 가능성 확보이번 합의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

[사설] 무비자 갈등, 한중관계의 시험대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반중 시위와 과격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집회에서는 “반중멸공” 구호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범죄 예고성 협박 글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사회 불만 표출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징후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관광객 안전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사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화답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무비자 정책은 회복이 더딘 내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만 해도 외국인 소비액의 3분의 1이 중국인 관광객 몫이었다. 교류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시점에 혐오와 선동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