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줄고 폐업 부담은 커지고…2026년 자영업 시장의 달라진 풍경

5월 신규 사업자 10.9% 감소…생활업종 창업은 14.4% 줄어비용 부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폐업 지원 법안도 발의개 식용 관련 업소 3159곳은 전·폐업 이행 남겨둬2026년 자영업 시장에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법률 변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는 사업자도 발생하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정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11일 국회에 발의됐다.국세청의 ‘2026년 5월 월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신규 사업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는 6만3000명으로 1.5..

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내부 비위 잇따라…순환인사·외부통제 강화 추진

수사정보 유출·불법체포·수사서류 조작 등 사례 이어져경찰 수사능력 ‘신뢰’ 38.7%…정부, 상피제·민간 감찰기구 등 추진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불법체포, 수사서류 조작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인사와 상피제, 외부 감찰기구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1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8.7%, ‘신뢰하지 않는다’..

"새벽배송금지", 새벽배송 기사 93%가 반대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 지속하겠다”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나오자, 택배노동 현장이 들끓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주장과 생계가 달린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오후 3시 출근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CPA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벽배..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택부지 아니다”…오세훈, 녹지 보존하며 정비사업 공급 확대

정부,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공부지 주택 공급 검토…주민 반발 확산오세훈 “녹지는 정파 떠나 지켜야”…서계·청파동서 정비사업 공급 효과 강조서울시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멸실 제외해도 8.7만 호 순증”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정부 구상이 알려지면서 주민과 서울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도심 녹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특히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물량을 ..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공급 확대와 시장 투명성 ‘투트랙 전략’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부족 해소와 함께, 탈세·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된 착공 실적이 수도권 주택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왔고, 이는 가격 불안과 주거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135만호 공급 계획은 연평균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착공 물량보다 1.7배 많다. 기존 사업 정상화(60만호), 신규 택지 ..

수도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계부채 억제·시장 위축 우려 공존

정부가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별로 2억~3억 원까지 다르게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대 2억 원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를 억제해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지역 내 15억 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사설] 트럼프 이재명 합의.. 동맹의 새로운 장인가, 주권적 균형점 상실의 시작인가?

지난 11월 13일 공개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안보, 산업, 심지어 금융 주권까지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 깊숙이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이 합의는 한국이 얻어낸 확장 억제력 강화와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는 '빛'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금융 자율성 제약과 산업 종속 심화라는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이 양면적 합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동맹 현대화의 '빛'.. 안보 강화와 경제적 예측 가능성 확보이번 합의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

[사설] 무비자 갈등, 한중관계의 시험대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반중 시위와 과격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집회에서는 “반중멸공” 구호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범죄 예고성 협박 글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사회 불만 표출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징후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관광객 안전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사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화답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무비자 정책은 회복이 더딘 내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만 해도 외국인 소비액의 3분의 1이 중국인 관광객 몫이었다. 교류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시점에 혐오와 선동이 교..

[칼럼] 일본의 흡연 문화

야구장에 새로 생긴 흡연부스 하나가 온 나라의 논쟁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원주 야구장에 부스를 설치하자 “간접흡연 피해가 더 커진다”는 불만과 “그래도 담배 피울 공간은 있어야지”라는 반론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흡연부스는 흡연자를 가두는 작은 방 같기도 하고, 비흡연자에겐 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기도 하다. 문제는 그 작은 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결국 길거리 흡연이나 꽁초 무단투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여기서 일본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이 최소 1,000엔(약 9천 원)이다. 삿포로에선 가벼운 한 대가 지갑을 가볍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도쿄, 오사카 번화가를 걸어도 담배연기에 코를 막을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역, 백화점, 공항,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