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선언…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지방재정 개편 추진

경기도, 50명 규모 재정위기 대응 TF 가동…2027년 본예산 원점 재검토
추미애 “반도체 기업 성장해도 지방세입 증가 제한”…용수·환경 문제도 관리 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 경기도 간 역할을 다시 조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사업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민생·안전 분야 사업은 일률적인 삭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감액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한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10일 TF 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4분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과 안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세입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전하는 원칙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고 올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도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와도 대응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2차 TF 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고,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방세입이 직접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 증가에 따라 도로 건설, 용수 확보, 교통·환경 문제 대응, 소방·구조·구급 등 지방정부의 관련 지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환경·용수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미국의 인텔과 TSMC 공장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를 위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발전용 화천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해당 공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해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재정 운용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추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 확대의 결과로 보는 주장에 대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재정위기 대응 TF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정 대상 사업과 세입 확충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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