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 것은 분명히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 공무원들이 욕설, 성희롱, 반복된 무리한 요구로부터 보호받고, 행정 업무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뒷면에는 항상 우려가 따른다. 특히 이번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악성 민원 남발의 또 다른 문제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강력해진 만큼,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이 단순히 귀찮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 종결 처리를 할 경우, 서민들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공..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2. 12:5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중 한명이다. 그의 이름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판과 지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묻고 싶다. 정말 이대로 한동훈을 평가할 수 있는가? 먼저, 한동훈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그의 ‘유능함과 정의감’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유능하고 정의롭다’는 평가에 동의하는 국민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로 자리 잡으며 다수의 검사 출신들이 고위직에 등용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동훈을 단순히 이러한 비판적 여론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는..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20. 18:1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시의원이 술에 취한 채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 내에서 반복되는 비위 행위와 더불어 정치적 책임 회피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실망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 강남에서 한밤중 술에 취해 알몸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인물은 민주당 출신 전 용인시 의원"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시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인물이 ..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12. 16:05

고등학교 때였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어린 나. 아직 꿈이 뚜렷하지 않았고,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다. 그저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외대에 입학할 생각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선생님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외대에서 어떤 학과에 가고 싶니?” 선생님이 물으셨다. 영어 공부를 좋아했지만,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던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때 선생님이 “동양 언어를 공부해 보는 건 어때? 한국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잘하면 취직도 잘되고 돈도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야”라고 하셨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한국어 선택의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나에게 낯설고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언어를 도전한다니?” 정말 설레고 떨렸..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10. 16:23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겉으로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에 들렀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환담을 겸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깜짝 방문은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의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경기도청에서 펼쳐진 환영식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니♡수기 환영해요"라는 피켓과 직원들의 환성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넘어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수많은 정책이 이후의 평가에서 논란을 낳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잉 환대는 경기도청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장면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

사설·칼럼·인터뷰 2024. 10. 4. 22:34

우리나라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단체들을 포함 수많은 동물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동물전시업에 반대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동물전시업은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들을 전시하는 동물원, 동물카페 등의 공간이다. 동물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동물전시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동물권일 것이다. 상업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기에 학대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쯤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야생에서 살아가고 자연에서 삶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존재지만, 현대사회에는 인간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나 보호소에서 인간에게 보호받는 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은 동물들도 있다.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들이 자연이 아닌 조작된 공간에 살면서 학대당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동물에 부정적인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6. 00:08

추석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이웃이 모여 함께 즐기는 전통 명절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추석에는 윷놀이, 강강술래, 제기차기 등 고유한 전통 놀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놀이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농경 사회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전통 놀이는 점차 잊혀가는 추세다. 반면, 현대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 문화를 즐기며, 전통 놀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추석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전통 놀이는 윷놀이와 강강술래, 제기차기 등이 있다. 먼저 윷놀이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의 시초격으로, 윷을..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4. 10:16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다.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고 정작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정당 공천이 금지되다 보니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체성이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감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는 후보가 과거에 비리로 물러난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자치를..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3. 11:53

최근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자, 체육회는 이에 맞서 문체부의 체육 업무 행태를 감사해달라는 맞불을 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체육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체육계의 내부 문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체육회의 운영을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체부가 주장하는 여러 의혹들, 예컨대 특정 업체와의 계약, 후원사 독점권 문제 등은 아직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회의 운영 전반을 비판하고, 마치 잘못된 결정을 체육회가 자의적으로 내려온 것처럼 몰아..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2. 01: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서, 이재명과 그의 지지 세력, 그리고 그와 연관된 주요 인물들 간의 복잡한 암투와 계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조국, 문재인, 이낙연의 행보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구형 이틀 전, 조국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에 불참했다. 과거에는 특검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던 그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자 손을 떼는 모습은 배신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조국은 검찰의 비리에 맞서 싸우는 인물로 칭송받았지만, 이번 표결 불참은 그가 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임을 드러냈다. 과연 조국이..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1. 23:07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이 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한 시민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막말과 폭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증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독일처럼 모욕적인 발언에는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추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퍼부었다. 이런 상황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치권은 서로 말조차 듣지 않고, 비난만 오가고 있다. 22대 국회는 이미 막말과 폭언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10. 11:21

최근 진성준 의원과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외모와 키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공개 방송에 나온 진성준 의원은 "한동훈 대표 키가 180㎝가 맞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 말하며 한동훈 대표의 키와 구두를 두고 비꼬았다.함께 출연한 조국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얇다”고 표현하며 조롱 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인신공격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치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정치인 간의 비판은 정책과 행보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오히려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소재로 한 조롱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해치는 것일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9. 11:54

최근 은행들이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옮기려던 1주택자마저 규제에 가로막혀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 당국의 정책이 실수요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내 집 팔고 전세로 가라는 말이냐”는 분노 섞인 외침은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은행들은 이미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출 목표를 상반기 동안 초과 달성했지만, 추가 규제를 위해 내년에는 더욱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9. 10:20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 논란은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황당한 음모론의 결정체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마치 진실인 양 떠벌리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부승찬 의원이 2022년에 제기한 이 황당한 주장, 그리고 김민석·김병주 의원이 이를 받아 재점화한 모습은 정당이 아닌 음모론 생산 공장을 연상케 한다. 근거도 없이 의혹만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군불을 지피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지닌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공식화한 이 논란은 그의 재판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을 보호하기 ..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4. 01:35

체육부장관과 문화예술부장관으로 쪼개는게 좋겠다!지난 8월 14일, 파리 올림픽에서 기적을 일군 우리 선수단이 귀국했다. 그러나 이들의 해단식은 예상치 못한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유 장관과 이기흥 IOC 위원 겸 대한체육회장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벌어진 일로, 두 사람 간의 앙금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서는 체육계가 정부 앞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일부 체육인들의 미성숙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이기흥 회장이 이런 상황에 분노하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체육계와 유 장관 간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감정적이며, 철..

사설·칼럼·인터뷰 2024. 9. 2. 17:39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Khusnora이고, 한국에 거주한 지 4년째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어 학습과 한국 생활,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가 겪은 신기하고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가 쉽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만큼 매력적이라 계속해서 빠져들게 돼요.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가 같은 어족에 속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

사설·칼럼·인터뷰 2024. 8. 28.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