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독재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고 있으며, 민생 또한 그의 권력욕에 짓밟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90%를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총부리를 겨눈 선거에서 기록한 득표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견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독재체제 아래서 당내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었고, 경쟁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의 ..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8. 22:23

한국의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는 기업 활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우선,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탈세와 불법 증여에 연루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상속세 수입이 전체 세금 수입 대비 0.9%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는 단순히 몇 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 배, 스무 배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세금이라는 ..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7. 16:15

한국 정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민주당은 당내 선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먼저 민주당을 보자. 이재명 후보가 제주경선에서 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경선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80%가 넘는 지지율이라니, 경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하는가?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당내 선거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내부 경쟁과 견제가 사라진 정당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이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20. 16:40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두 정당이 보여준 모습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나 문제가 심각하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거의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당내 지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현대판 홍위병인 '개딸'들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배제된다.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조율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잘한 것은 없다. 요며칠 당..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5. 15:36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는 강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 중 저격을 당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외쳤다. 피를 흘리며 주먹을 치켜든 그의 모습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결단력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국민은 이러한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1.3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했다.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몰렸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민생을 위해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책략가나..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4. 19:06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한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금융시장의 문제라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리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금리..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3. 11:51

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일견 터무니 없어 보이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국회 정치는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피폐한 상황이다. 물론, 당연히 국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 감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 본분을, 그 필요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가 되었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2. 15:11

초코송이 과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작은 우주다. 초코송이는 마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한 편의 시와 같다. 바삭한 비스켓 위에 달콤한 초콜릿이 올라가 있는 그 버섯 모양의 과자는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준다. 어릴 적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초코송이의 달콤한 초콜릿은 그 어린 시절의 기쁨과 설렘을 떠오르게 한다. 그 시절, 나는 비스켓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했다. 달콤함이 주는 순간의 행복에 쉽게 빠져들기 마련이었다. 초코송이를 한 입 가득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초콜릿의 향기와 맛이, 나를 마치 꿈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는 어른이 됐다. 요즘에는 초콜..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9. 21:54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종북세력에 맞서기 위한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라고 비판하며, 공영 언론이 민주노총 조직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그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는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청을 아예 해체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은, 검찰의..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9. 14:27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결정 이후, 한국 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게임 산업과 한국 e스포츠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  게임 중독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독의 정의와 진단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임을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하며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은 일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를 질병으로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 더 나아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9. 11:11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논란은 당내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사안을 빌미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당대표 후보자들의 태도는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내부총질을 하는 행태로 비쳐진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제안을 무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이를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원희룡의 이러한 비난은 당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한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나경원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을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한 후보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나경원의..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6. 22:40

최근 오스트리아 린츠 성당에서 전시된 '출산하는 성모 마리아상'이 파괴된 사건은 예술과 신앙의 경계에 대한 쉽지않은 물음을 던진다. 이 조각상은 오스트리아 예술가 에스더 슈트라우스의 작품으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는 순간을 매우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많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훼손되었다. 신성모독. 성모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성한 '성모'가 되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전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존재의 성찰을 담은 큰 담론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렇기..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5. 10:20

최근, 손웅정 감독이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시사점을 남긴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SON 축구아카데미의 감독인 손웅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부각시켰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손흥민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는 "이 사건을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는 손 감독이 아들의 명성을 보호하려는 책임감과 윤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상업화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유명인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3. 10:23

매년 이맘때쯤이면 수많은 단체와 정치인들이 영등포 쪽방촌 봉사활동을 간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는 모습은 정치인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당대표 후보에게 이러한 활동이 더욱 필요한 이유와 대중적 지지 호소 측면에서의 장점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이 적기인 이유] 첫째, 사회적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봉사활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경제적 불황과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충격은 주거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치인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다가가는 모습은 사회적 신..

사설·칼럼·인터뷰 2024. 7. 1. 11:40

세네카는 로마 제정 초기의 스토아파 철학자이자 극작가, 정치가로, 그의 통찰력 있는 명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현대 정치 지도자들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민심에 거스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 사회에서 지도자는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만이 점차 쌓이게 되고 결국에 그 지도자는 축출당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시위와 항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민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세네카의 경고는 여기서..

사설·칼럼·인터뷰 2024. 6. 29. 23:33

최근 몇 년간 공원을 차지한 비둘기떼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길을 막고는 더 나아가 사람들을 위협한다.  이들이 남긴 배설물은 공원의 위생을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공원 이용자들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비둘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행동들로 인해 분열되고 있다.  몇몇 정치 인사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대중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비둘기들이 공원을 점령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한하는 것처럼..

사설·칼럼·인터뷰 2024. 6. 2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