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자본에 잠식되는 국내 임대시장, 이대로 좋은가

국내 월세 임대시장이 거대 외국 자본에 의해 장악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디벨로퍼 하인스와 영국의 M&G리얼에스테이트가 한국 임대시장에 진출하며 국내 주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들의 진출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국내 임대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다. 임대차 3법과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불신, 급격한 월세 전환이 외국 자본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부담으로 이어질 뿐이다. 외국 기업들은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수익 극대화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월세 상승과 임차인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국내 임대사업자들은 경쟁력을 잃고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 자본이 초래할 시장 독점은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더불어, 월세 전환의 근본 원인인 전세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주거 정책은 국민의 삶의 터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임대시장은 단순히 투자 수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외국 자본에 잠식된 임대시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