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되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2026년도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수준이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정으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8번째 합의 사례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면 가장 저조하다. 노동계는 14.7%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공익위원이 제시한 1.4~4.1%의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증가한다. 민주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에서 퇴장했지만, 나머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14명이 시급 1만320원에 동의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민생 위기를 감안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된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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