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중대 과실 여부 판단 의료사고 배상 확대.. 고액 배상·신속 보상 도입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사 특혜, 환자 권리 침해”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 부담과 형사처벌 우려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

사회 2025. 3. 6. 16:35

경찰추산 탄핵반대12만명 찬성1만8천명 탄핵 반대 집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37명 동참헌재 앞 탄핵 촉구 집회 야5당 대표 동참3·1절인 1일, 서울 도심이 탄핵 찬반 집회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열렸고, 반대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됐다. 경찰 추산 인원만 비교해도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3·1절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5만5000명이 모였다. 집회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여의..

사회 2025. 3. 1. 20:56

입학식 날 대학가에서 몸싸움.. 신입생들 당혹 3·1절, 서울 도심에서 17만 명 집결 예상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입학식 당일 충돌이 벌어졌고,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정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탄핵 찬성’ 측 현수막을 끌어당기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한 여성이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후에도 양측의 밀치기와 고성이 이어졌으며, 한 명이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 이날은 한국외대 입학식이 열린 날이었다. 신입생들은 “학교를 직접 와보는 날인데 첫인상이 좋지 않다..

사회 2025. 2. 28. 23: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과 세대를 초월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개편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19%,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 민주당 지지층의 63%가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 76%, 중도 65%, 진보 65%가 찬성 입장을 밝..

사회 2025. 2. 28. 14:58

30대 초반 인구 증가가 출산율 반등 요인 혼인 증가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 서울은 여전히 출산율 최저.. 장기적 반등은 불확실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면서 저출산 위기 속에서 반등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증가라는 분석도 있어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1~1995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한 점이 꼽힌다. 실제로 30대 초반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

사회 2025. 2. 26. 14:33

서울 주요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17일), 경북대(18일), 고려대(21일)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탄핵 촉구’가 아닌 ‘탄핵 무효’로 향하고 있다.17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 50여 명이 모여 "불법 탄핵 각하하라" "탄핵무효, 완전부결"을 외쳤다. 두 달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예정자 조모(25)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무관심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뭐라도 돕고 싶어 나왔..

사회 2025. 2. 22. 09: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9일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주로 SNS 메신저, 부업 유도 문자, 특정 사이트나 앱 가입 유도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 A씨는 SNS에서 친구를 만들고자 접근한 사기범에게 금 선물 거래에 투자하라는 유인에 넘어갔다. 피해자는 2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뒤, 사기범은 다른 계정을 사용해 가상 암호화폐 계좌로 1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업을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다. 피..

사회 2025. 2. 19. 15:55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들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성폭력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2025. 2. 17. 03:04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문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이상의 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이 시장을 개척하며 급성장했고, 이후 토스를 비롯한 여러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사회 2025. 2. 17. 02:49

한국사 전한길 "민주당, 내란과 탄핵 조작해 대통령 끌어내리려 한다"한국사 황현필 "보수단체는 극우가 아니라 친일매국세력"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경찰은 양측 집회장 사이에 기동대 버스 6대를 배치하고 약 4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시위대 간 충돌을 방지했다. 이날 탄핵 찬성 측은 약 2만 명, 반대 측은 약 3만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금남로3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북침 아웃', '22대 국회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한 시민이 "5·18 심장부인 광주에서 왜 탄핵 반대 집회를 여느냐"고 항의하자, ..

사회 2025. 2. 15. 19:44

“교감이 수업 못 하게 해 짜증났다”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 외부 침입 흔적 없어 경찰, 정신병력 조사.. “계획된 범행”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치료 전 경찰 조사에서 “아무 아이나 상관없었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한 뒤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20여 일 만에 복직했다. 그는 “복직 후 3일째부터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사회 2025. 2. 11. 17:59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에 모여 강하게 항의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도 한 명의 국민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에 집결했다. 일부는 인권위 14층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정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입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해산을 시도했으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지지자는 "탄핵 찬성 세력이 회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한 차례 해산한 지지자들은 오후 2시 다시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무죄..

사회 2025. 2. 10. 19:01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신상공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갔으나 끝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녹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결정한 조치였다. 이에 김녹완은 서울행정법원에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즉시 항고했으나 법적으로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예정대로 신상을 공개했으며, 이후 김녹완은 항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녹완이 주도한 ‘자경단’은 2020년 5월부터 약 5년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 23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및 협박을 일삼은 사이버 범죄 조직이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

사회 2025. 2. 10. 18:55

영하 15도 한파에도 전국서 ‘탄핵 무효’ 외친 10만 명한국사 전한길 “나라 무너진다” 경고탄핵 찬성 측 서울서 1만여명 모여광주 집회 불허 논란.. “이게 민주주의냐”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보수 진영의 결집이 두드러지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3만 5000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도 5만 2000명이 운집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부산에서도 지난 1일 1만 300..

사회 2025. 2. 8. 23:53

피해 신고는 없어..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해..7일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충주시 앙상면 북서쪽 22km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9km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자동 분석을 통해 규모 4.2로 추정했으나, 3분 뒤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조정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7건의 지진 중 가장 강한 규모다. 기상청이 초기 지진 규모를 4.2로 판단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경북, 경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예상 진도 2 이상 지역에 안전안내문자가 전송된다.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지진 ..

사회 2025. 2. 7. 12:45

'해뜰날'의 전설,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7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족에 따르면 송대관은 전날 건강 이상을 느껴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며, 치료 도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최근 칸디다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바 있다.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그러나 무명 시절이 길었고, 1975년 '해뜰날'이 히트하며 정상급 가수로 자리 잡았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1989년 귀국해 '정 때문에' 등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1990년대 이후에도 '차표 한 장', '유행가', '네박자'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트로트 인기 확산에 기여했다. 태진아와는 라이벌이자 절친한 친구로 함께 무대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사회 2025. 2. 7.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