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사회 2025. 3. 12. 18:15

서울·인천서 확산… 태그리스 결제, 편리성과 효율성 높여 수도권·전국 호환 지연 우려… 시스템 표준화가 관건 카드리스 결제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앞당겨야대중교통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카드 태그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과 전국 호환이 지연되면서 태그리스의 신속한 확산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일부 역사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시내버스, 하반기에는 지하철 1~8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도 지난해 10월부터 태그리스 결제 서비..

사회 2025. 3. 11. 19:18

공익자금 사적 유용·우회 증여 등 다양한 의무 위반… 총 250억 원 추징국세청, 3년간 지속 관리 및 엄정 대응 예고 국세청이 기부금을 부정 사용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자의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우회 증여하는 등 심각한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교육·의료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4년 공익법인 사후검증’ 결과, 일부 법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선량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부 문..

사회 2025. 3. 10. 21:05

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 명 감소… IMF 외환위기 수준 하회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 수익성 악화 외식업계 체감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까지 하락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560만 명보다도 낮은 수치다.자영업자 수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550만 명대로 하락한 후 2023년 1월 549만 명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었다가,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급감하며 올해 55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서 원자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등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사회 2025. 3. 10. 12:15

이재웅, "혁신 논의 전 과거 반성해야" 타다금지법, 혁신 기업 발목 잡았다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과거 정책 비판받아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 논란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에 대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이 혁신적 기업을 탄압했던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 잘못된 법적 조치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 전 대..

사회 2025. 3. 7. 16:58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단에 이론 달아선 안 돼” 박수영 의원, 헌재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단식 농성 “헌재 내 복수국적자 임용 의혹.. 신원조사 폐지 문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론을 달아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자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헌법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포함한 기관들을 쳐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회 2025. 3. 6. 16:46

필수의료 사망사고,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중대 과실 여부 판단 의료사고 배상 확대.. 고액 배상·신속 보상 도입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사 특혜, 환자 권리 침해”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 부담과 형사처벌 우려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

사회 2025. 3. 6. 16:35

경찰추산 탄핵반대12만명 찬성1만8천명 탄핵 반대 집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37명 동참헌재 앞 탄핵 촉구 집회 야5당 대표 동참3·1절인 1일, 서울 도심이 탄핵 찬반 집회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열렸고, 반대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됐다. 경찰 추산 인원만 비교해도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3·1절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5만5000명이 모였다. 집회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여의..

사회 2025. 3. 1. 20:56

입학식 날 대학가에서 몸싸움.. 신입생들 당혹 3·1절, 서울 도심에서 17만 명 집결 예상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입학식 당일 충돌이 벌어졌고,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정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탄핵 찬성’ 측 현수막을 끌어당기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한 여성이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후에도 양측의 밀치기와 고성이 이어졌으며, 한 명이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 이날은 한국외대 입학식이 열린 날이었다. 신입생들은 “학교를 직접 와보는 날인데 첫인상이 좋지 않다..

사회 2025. 2. 28. 23: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과 세대를 초월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개편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19%,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 민주당 지지층의 63%가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 76%, 중도 65%, 진보 65%가 찬성 입장을 밝..

사회 2025. 2. 28. 14:58

30대 초반 인구 증가가 출산율 반등 요인 혼인 증가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 서울은 여전히 출산율 최저.. 장기적 반등은 불확실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면서 저출산 위기 속에서 반등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증가라는 분석도 있어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1~1995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한 점이 꼽힌다. 실제로 30대 초반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

사회 2025. 2. 26. 14:33

서울 주요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17일), 경북대(18일), 고려대(21일)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탄핵 촉구’가 아닌 ‘탄핵 무효’로 향하고 있다.17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 50여 명이 모여 "불법 탄핵 각하하라" "탄핵무효, 완전부결"을 외쳤다. 두 달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예정자 조모(25)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무관심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뭐라도 돕고 싶어 나왔..

사회 2025. 2. 22. 09: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9일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주로 SNS 메신저, 부업 유도 문자, 특정 사이트나 앱 가입 유도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 A씨는 SNS에서 친구를 만들고자 접근한 사기범에게 금 선물 거래에 투자하라는 유인에 넘어갔다. 피해자는 2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뒤, 사기범은 다른 계정을 사용해 가상 암호화폐 계좌로 1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업을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다. 피..

사회 2025. 2. 19. 15:55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들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성폭력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2025. 2. 17. 03:04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문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이상의 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이 시장을 개척하며 급성장했고, 이후 토스를 비롯한 여러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사회 2025. 2. 17. 02:49

한국사 전한길 "민주당, 내란과 탄핵 조작해 대통령 끌어내리려 한다"한국사 황현필 "보수단체는 극우가 아니라 친일매국세력"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경찰은 양측 집회장 사이에 기동대 버스 6대를 배치하고 약 4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시위대 간 충돌을 방지했다. 이날 탄핵 찬성 측은 약 2만 명, 반대 측은 약 3만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금남로3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북침 아웃', '22대 국회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한 시민이 "5·18 심장부인 광주에서 왜 탄핵 반대 집회를 여느냐"고 항의하자, ..

사회 2025. 2. 15.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