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MPACT) 전수빈 기자 =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으며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영상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TS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리콜센터(제작 결함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곳)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최근 10년간 346건이 접수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이라는 것이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

사회 2024. 11. 29. 14: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약 6분간 진행된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다시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회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며 재판부에 자신의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호소했다.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과의 경쟁 심화로 기술력 저하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

사회 2024. 11. 25. 23:49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첫차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갔다. 이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둔 사전 조치로, 출근길 일부 구간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준법 운행은 정차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며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이다. 이에 따라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더뎌질 수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미 준법 투쟁에 돌입한 코레일 노조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1인 승무제 도입과 인력 구조조정, 임금 인상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며 사측과의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70% 이상의 찬성률이 ..

사회 2024. 11. 20. 06:44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신변 보호 요청..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촉발된 학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점거 및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최소 24억 원에서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액을 외부 업체로부터 추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위로 인한 피해 추산 54억 원까지 가능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예정되었던 취업박람회와 관련해 부스 자재 128개가 파손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손실은 3억3438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건물 보수와 청소 비용은 외부 보수 업체에 의해 20억~5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추가적인 입시 관련 경비는 1억996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수업권 침해와 교수·학생 안전 문제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점거와 수업..

사회 2024. 11. 16. 02:41

2024년 배달 시장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배달앱 3사의 ‘무료배달’ 정책으로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급증하며 시장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배달 음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7조77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 시장이 전성기를 맞았던 2021년 3분기의 거래액 6조986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거래액은 21조4148억원에 달하며, 현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연간 거래액이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최대 거래액은 2022..

사회 2024. 11. 14. 20:29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티비위키'가 운영자 검거와 함께 폐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수사대가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해당 사이트는 물론 관련 불법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옥툰(OKTOON)'도 동시에 차단되었다. 이들 사이트는 구독료를 요구하는 OTT 플랫폼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출해 무료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은 창작자와 합법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저작권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설립해 단속을 강화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단속만으로 해결될까? 근본적 대책..

사회 2024. 11. 10. 13:55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관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되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히 가중 인자가 많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두..

사회 2024. 11. 4. 18:05

(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3.6년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 기준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5.8%로 가장 높으며 그 이외에도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한 의료비용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

사회 2024. 10. 30. 13:02

(시사 IMPACT) 전수빈 기자 =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FIX 2024”가 개최되었다. 참관객 13만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 박람회는 ‘혁신 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FIX 2024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로봇, ABB 등 미래 기술을 한 자리에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부터 글로벌기업까지 총 463개의 회사가 참여했으며 2,071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서관에서는 ICT 융합 엑스포, 스타트업 아레나, 국제로봇 산업전이 열렸다. 동관에서 열린 미래 모빌리티는 테슬라, 볼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친환경 자동차부터 신공항, UAM까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컨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

사회 2024. 10. 29. 20:47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초콜릿'의 고가 열풍에 다이소가 저렴한 유사품을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두바이 카타이프 피스타치오 초코'를 2천 원에 선보였다. 원조 두바이 초콜릿은 현지에서 약 2만 원을 호가하며, 국내 유사 제품들 역시 고가에 출시된 상황에서 다이소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다이소의 '두바이 카타이프 피스타치오 초코'는 카카오나 코코아버터 대신 준 초콜릿을 사용했지만, 카다이프 면과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활용해 원조 제품의 식감을 살렸다. 제품의 용량은 30g이다. 두바이 초콜릿의 원조는 두바이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가 제조한 제품으로,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아 피스타치오 크림과 섞은 필링을..

사회 2024. 10. 28. 18:32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지난 23일,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및 집도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한 20대 유튜버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데서 시작됐다. 영상은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36주차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퍼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36주차 태아는 모체 밖에서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

사회 2024. 10. 24. 10:26

민원처리법 개정.. 공무원 보호 방안 강화.. 민원 전화 녹음 의무화.. 통화 종료 권한 확대..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는 방치되지 않는다. 이제 욕설이나 성희롱, 협박이 담긴 민원이나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위협이 포함된 악성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종결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

사회 2024. 10. 22. 12:4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담합 행위가 인정될 경우, 주류 가격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주류도매업협회 4곳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며 이들 협회로부터 입장문을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앞선 7월 25일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

사회 2024. 10. 12. 17:00

육견협회 등 200여 명, 개식용 종식법 규탄하며 집회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8일,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 소속 200여 명이 모여 정부의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상으로는 폐업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고, 일부는 집회 말미에 삭발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정부는 지난 9월 26일,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까지 개식용 사육 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를 두고 관련 종사자들은 보상 규모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육견업 종사자들은 "정부는 최소 20년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

사회 2024. 10. 8. 16:28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8.2%최근 청년들의 창업 열풍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창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히, 20대 청년 창업자의 폐업률은 20.4%에 달해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창업 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셈이다. 이는 취업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청년들이 불가피하게 창업에 나섰지만, 치열한 자영업 경쟁 속에서 버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9.5%였으나, 20대와 30대 청년층은 각각 20.4%와 14.2%로 ..

사회 2024. 10. 5. 11:4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을배추의 주산지인 전라남도 해남군을 직접 찾아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작황 관리를 지시했다. 송 장관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해남군 화원면을 방문해 배추 밭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올해 가을 배추는 9월 초에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됐으나, 작황 초기에는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전년 대비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생육 관리를 강화하면 김장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여름배추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이미 농업인과 소비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배추만큼은 철저히 관리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국민들..

사회 2024. 9. 30.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