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3월 15일부터 150원 인상

적자 누적·재정 부담에 정부 압박 약화.. 시민 물가 부담 가중 우려
8년 만의 추가 인상, 지자체 합의로 성사
지하철 적자 심각.. 누적 적자 7조 원대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는 3월 15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합의한 이번 인상은 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과 정치적 혼란 속 정부 압박 약화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21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지난 2일 회의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5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으로 각각 150원, 100원, 50원 상승하며, 현금 요금도 동반 인상된다. 조조할인 요금도 소폭 조정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6차례 협의 끝에 이뤄졌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강력히 주장했던 조기 인상안이 경기도의 절차 지연으로 3월 중순으로 조정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 적자는 7조 336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최근 5년간 약 1조 5290억 원으로 집계되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요금 수준은 원가의 33%에 불과하다”며 “이번 인상은 만성적인 재정 악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약화된 것도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관계자는 “국정 혼란으로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며 지자체의 독자적 결정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수도권 지하철 운영 적자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물가 상승률 가속화에 따른 서민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물가위원회 심의와 단말기 갱신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이 자주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지하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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