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인가 논란인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출처:서울특별시)

(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1984년 도입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와중에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불공정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22년 기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역 사이에서도 세대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는 시선도 있다. 지하철이 없는 농촌에서는 도시에 사는 고령층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65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혜택이 필요한 사람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다.

2023년 한국공공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서울시 정책대안 비교분석의 함의”(박종철, 여차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