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의 시행일이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로 확정됐다.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이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를 마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단말기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당시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보조금 지급이 다르거나 차별적인 보조금 제공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와 국회는 작년 말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결정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폐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폐지로..

사회 2025. 1. 21. 18:47

26.5만톤의 명절 성수품 공급900억원 규모 정부할인 지원중소기업 소상공인 39조 원 규모 명절 자금 지원설 전까지 10만명 직접 일자리 채용근로장려금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 조기 지급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9일 오전 설명절 정부 대책 발표에서 최 대행은 "국내외 여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염려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언급하며,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와 국민의 불안 해소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전 국무위원이 원팀으로..

사회 2025. 1. 9. 11:13

(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1984년 도입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와중에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불공정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22년 기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지역 사이에서도 세대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는 시선도 있다. 지하철이 없는 농촌에서는 도시에 사는 고령층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65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혜택이 필요한 사람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다.2023년 한국공공관리학회에서 발표한 ..

사회 2024. 12. 31. 19:35

(시사 IMPACT) 임유민 기자 = 며칠 내내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고 있다. 연말을 맞이해 영하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 거리와 가기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로 인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되었다.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0주 차(12.8.~12.14.)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 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8.6명)을 초과하였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 전국 의원급 표본 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8.6명 (2023~2024절기 : 6.5명)*(최근 4주 의사 ..

사회 2024. 12. 31. 01:15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강력 처벌 요구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무리가 실내 흡연을 지적한 한국인 커플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법과 인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인 B씨와 일행 6명이 대림동의 양꼬치 식당에서 한국인 A씨 커플과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커플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했다.A씨는 맥주병..

사회 2024. 12. 30. 08:12

새떼와 충돌하며 오른쪽 엔진에 화재 발생..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 중 생존자는 단 2명으로 추정되며,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이 수색작업으로 전환됐다.사고는 오전 9시 7분쯤 발생했다. 항공기는 착륙을 준비하던 중 200m 상공에서 새떼와 충돌하며 오른쪽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를 넘어 외벽과 충돌하면서 폭발했다. 소방당국은 "동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탑승객 일부가 외부로 튕겨나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구조된 생존자 2명은 승무원으로, 꼬리 부분에서 소방당국에 의..

사회 2024. 12. 29. 14:18

소규모 사업일수록 폐업률 높아..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경총이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 분야에서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에서 27만7천 명, 음식업에서 15만8천 명이 폐업했으며, 부동산 임대업(9만4천 명)과 기타 서비스업(21만8천 명)에서도 다수의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업종별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대리·중계·도급업(13.0%)과 기타 서비스..

사회 2024. 12. 27. 14:34

16년 만에 두 배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정부 대책 시급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엔 19.05%로 증가한 데 이어 전날인 23일 20%대에 진입..

사회 2024. 12. 24. 12:58

전자담배 사용률 상승세, 체중조절 시도율은 감소..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흡연율과 비만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건강 행태와 지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이 가장 낮았다.담배 제품의 현재 사용률은 지난해 대비 0.4%p 증가한 22.6%로 조사됐다. 일반 담배의 현재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0.6%p 증가한 8.7%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흡연율(24.4%)이 가장 높고, 세종(15.9%)이 가장 낮았다.음주 행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월간 음주율은 58.3%로 0.3%p 증가했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12.6%로 0.6%p..

사회 2024. 12. 22. 20:49

경제적 이유가 출산 의향에 영향..가임 연령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36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49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6%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3%에 불과했다.특히 여성, 20대, 저소득층에서 자녀의 필요성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63.5%가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했으며, 19~25세 연령대의 54.6%,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응답자 59.5%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

사회 2024. 12. 21. 06:25

충북 옥천 농촌 펜션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의 일당 6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3·여)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경 충북 옥천의 한 농촌 펜션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단체로 투약하며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판매책으로 알려진 A씨는 “젊은 여성들과 마약 파티를 벌이고 싶다”는 남성들의 요구를 받고, 이들로부터 마약 구매 자금을 전달받았다. 이후 A씨는 19세와 22세의 대학생 여성 2명을 끌어들여 파티에 합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체포된 6명 중 3명은 불법체류자..

사회 2024. 12. 15. 23:53

멸균우유에 품질 이상 발견, 소비자 신뢰 위기일부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확인.. 매일유업, 긴급 회수 조치블라인드 통해 논란 확산.. "피 토했다" 주장에 우려 증폭매일유업 "작업 실수로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매일유업 멸균우유 일부 제품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매일유업은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에 나섰다.매일유업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 제품 중 일부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공정 과정 중 설비 세척 작업에서 실수가 발생해 일부 제품에 극소량의 세..

사회 2024. 12. 15. 03:16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 고용시장에도 영향 내수 민감 업종, 고용 부진 지속 제조업 고용 감소, 수출 둔화와 연결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우려 요인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2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5월부터 1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10월 8만3천 명으로 하락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올해 초 증가 폭이 20만~30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는 뚜렷하다. 고용시장의 위축은 도소매업과 건설업 같은 내수 민..

사회 2024. 12. 11. 17:14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구간..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5일) 새벽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의 파업이다.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파업 강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예정대로 총파업을 돌입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정부와 코레일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여지도 남겼다.이번 파업으로 인해 전국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주요 열차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대..

사회 2024. 12. 5. 05:21

서울 강남 한복판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진 구룡마을이 재개발을 앞두고 격렬한 갈등에 휩싸였다. 일부 주민들은 철제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이어가며 분양권과 토지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적 기준을 내세워 임대주택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룡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이 세운 망루와 함께 “우리를 내쫓지 말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망루 위에서는 다섯 명의 주민이 숙식을 이어가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30~40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자신들이 살던 땅을 싼값에 매입해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사회 2024. 11. 30. 20:16

(시사 IMPACT) 임유민 기자 = 지난 27일부터 많은 눈이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내려 출퇴근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자아냈다. 27일 아침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었다. 이에 지하철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붐비고 무리하게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오후 2시 50쯤 1호선 인천행 열차 운행 중 온수역에서 역곡역 사이에서 눈이 쌓인 나무와의 충돌로 인해 약 10분가량 지하철이 지연 운행되기도 하였다. 이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여기저기서 열차의 지연으로 인해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바삐 돌리기도 했다. 열차에서 내린 시민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답답했다며 열차 지연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하철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사회 2024. 11. 3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