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담합 행위가 인정될 경우, 주류 가격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주류도매업협회 4곳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며 이들 협회로부터 입장문을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앞선 7월 25일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

사회 2024. 10. 12. 17:00

육견협회 등 200여 명, 개식용 종식법 규탄하며 집회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8일,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 소속 200여 명이 모여 정부의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상으로는 폐업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고, 일부는 집회 말미에 삭발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정부는 지난 9월 26일,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까지 개식용 사육 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를 두고 관련 종사자들은 보상 규모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육견업 종사자들은 "정부는 최소 20년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

사회 2024. 10. 8. 16:28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8.2%최근 청년들의 창업 열풍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창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히, 20대 청년 창업자의 폐업률은 20.4%에 달해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창업 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셈이다. 이는 취업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청년들이 불가피하게 창업에 나섰지만, 치열한 자영업 경쟁 속에서 버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9.5%였으나, 20대와 30대 청년층은 각각 20.4%와 14.2%로 ..

사회 2024. 10. 5. 11:4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을배추의 주산지인 전라남도 해남군을 직접 찾아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작황 관리를 지시했다. 송 장관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해남군 화원면을 방문해 배추 밭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올해 가을 배추는 9월 초에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됐으나, 작황 초기에는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전년 대비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생육 관리를 강화하면 김장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여름배추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이미 농업인과 소비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배추만큼은 철저히 관리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국민들..

사회 2024. 9. 30. 01:34

(시사 IMPACT) 임유민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의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다. 요즘엔 명절에 고향 집에 방문하기 보다는 가족끼리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대신 고향 집에는 선물을 전하는 것으로 마음 전하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선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과연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올 추석이 지나고 나서 스티로폼과 같은 각종 포장재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종이 포장재는 실제로는 재활용도 어렵게 되어 있어 사실상 명절 선물 포장재 대부분이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평소에 2배 이상 늘어난 탓에 처리 관계자가 이틀 정도 특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환경부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쓰레기 적재 방지..

사회 2024. 9. 30. 01:12

자영업자 중 75%가 월소득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전국에 23만 명에 이르렀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97만1000개 사업장 중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1만2000개, 자영업자는 22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직원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같은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자영업자의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

사회 2024. 9. 29. 20:34

(시사 IMPACT) 한유희 기자 = 카드뉴스 및 피피티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면 디자인 플랫폼을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 미리디 회사의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이다. 미리 캔버스는 개인이 디자인 허브에 회원 가입하여 손쉽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각양각색의 디자인이 모여있어 다양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들은 개인이 제작해서 올리므로 저작권 표시, 영리 목적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이미지, 글꼴, 영상, 3D 등의 저작물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공누리는 미리 캔버스와는 다르게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개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한국문화정..

사회 2024. 9. 26. 14:00

경제적 이익과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량 증가(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마약류 약물의 한 종류인 대마초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진다. 먼저 대마초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은 경제적 측면이다. 합법화된 대마초 시장은 세수* 증가로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세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대마초의 세금으로 약 3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출처: 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2020). "Colorado Mariju..

사회 2024. 9. 25. 11:46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속속 현장에 투입..대통령실, 한동훈 대표 독대 요청 거부.. 당정 갈등 심화..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의료 공백 사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개원가로 떠나는 전공의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레지던트 1만463명 중 29.8%인 3114명이 동네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으로 새로 취업했다. 이는 한 달 전 1144명에 비해 2.7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주변의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대형병원들..

사회 2024. 9. 24. 10:35

농가에 18억 원 투입해 400ha 면적 지원..전라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김장문화가 변화하고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김치 소비량은 2000년 1인당 74.2kg에서 2022년 36.5kg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국 가을 배추 재배면적은 최근 10년간 1만4000ha 수준을 유지하며,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추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최근 2년간 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를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한 농가에 18억 원을 투입해 400ha 면적을 지원한다. 해당 농가에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ha..

사회 2024. 9. 23. 11:40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료계의 경고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위기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의료계는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중증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 독감, 코로나19 재유행까지 더해지면 응급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 현장은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 진료체계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겨울에 접어들면 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의료 체계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실은 지금도 버티는 중이지만,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 2024. 9. 23. 11:35

올해 추석에는 직장인 10명 중 3명만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5.5%만이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60% 이상의 직장인들은 추석 같은 큰 명절에도 상여금 없이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들의 평균 금액은 83만 8천 원이었다. 대기업이 14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120만 6천 원, 중견기업이 74만 3천 원, 중소기업은 고작 52만 6천 원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여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업의 성과와 이익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경영 논리에 부합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 부여가 ..

사회 2024. 9. 13. 10:19

전통시장에서의 상차림 비용 평균 24만785원.. 대형마트 28만8727원보다 4만7942원(16.6%) 더 저렴..다식 같은 한과는 오히려 대형마트에서 더 싸고, 배나 쌀, 청주 등도 마트가 더 유리..추석 대목인데도 전통시장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다. 과일이나 한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와 차례상 간소화의 영향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에 시름이 깊어지고,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에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 약 5만 원 정도 저렴하게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내 16곳의 전통시장과 8곳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6~7인 가족을 기준으로 34개 주요 성수품목의..

사회 2024. 9. 10. 12:23

추석연휴 응급실 근무 의사들 이름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협박 받는 ‘블랙리스트’ 등장..추 원내대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협박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 6.6명으로 증가..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이름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협박을 받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명단이 게..

사회 2024. 9. 10. 11:47

20~49세 남녀 2000명 결혼 출산 인식 조사..국내 20~40대 10명 중 4명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출산 의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8%에 불과했고, 1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52.9%로, 남성(33.1%)보다 크게 높았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사회 2024. 9. 2. 00:03

(시사 IMPACT) 임유민 기자 = 지구의 온도가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한반도도 열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밖에 나가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지금. 과연, 야외에서 생업을 이어 나가는 분들의 상황은 어떨까? 그 중에서도 밀폐된 공간, 수많은 철근들로 인해 더욱 열기가 심할 것 같은 야외 작업장의 작업자들은 어떨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995명으로, 전년대비 3.4% 오른 수치를 보였고 그중에서 온열 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중에 작업장이 전체 비율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야외 작업자들 중에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제주의 한 건설현장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건설 현장에 그늘막도 없어 쉬는게 쉬는 것 같지가..

사회 2024. 8. 3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