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의 딜레마

경제적 이익과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량 증가

(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마약류 약물의 한 종류인 대마초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진다.

먼저 대마초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은 경제적 측면이다. 합법화된 대마초 시장은 세수* 증가로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세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대마초의 세금으로 약 3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출처: 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2020). "Colorado Marijuana Sales Tax Revenue.") 
*세수 :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정부가 얻는 수입

또한 대마초와 관련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 

하지만 대마초의 합법화는 부정적인 면도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러 국가의 합법화로 인한 대마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공식적인 온라인 거래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마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용이 용이해졌다.

출처: 대검찰청(2023). 『2022 마약류 범죄백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 경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처: 김낭희,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20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는 비록 대마초가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대마초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계속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마초 사용은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 대마초는 청소년기의 뇌 발달의 의사결정, 자기 감정, 자기 통제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중력 저하, 기억력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대마초의 합법화는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부정적인 여러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더불어 대마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통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