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다 가난한 사장님 23만 명.. 자영업자 소득 100만 원도 못 벌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한 매장 문틈에 수도요금 청구서가 꽂혀있는 모습. (자료: 연합뉴스)

자영업자 중 75%가 월소득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전국에 23만 명에 이르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97만1000개 사업장 중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1만2000개, 자영업자는 22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직원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같은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자영업자의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 0원 이하일 경우에는 평균보수월액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보다 두 배 가까운 금액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낸 건보료 총액은 2222억9400만 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다룰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8.2%에 달했다.

 

대다수 자영업자는 생계형 창업자들로, 경기침체와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급격히 상승 중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114만7000여 곳이었지만, 91만 곳(79.4%)이 폐업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로, 경기불황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보다 가난한 사장님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