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하고,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개선하는 등 조치 필요..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6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8일 발표된 한경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로 감소하다가, ▲2061년 이후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노동 공급의 감소'를 꼽았다. 이와 더불어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 ..

사회 2024. 8. 29. 11:31

청년인구 815만명 가운데 쉬었음 청년 44만3천명.. 비중 5.4%유럽권 국가, 초등학생 나이부터 직업교육 가르쳐..(시사 IMPACT) 한유희 기자 = 한국에 태어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두 가지의 관문이 있다. 바로 입시와 취업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표로 하는 대학의 입학 커트라인을 맞추기 위해 내신을 따고,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다 보면 누구는 재수의 길을 택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른 취업을 하기도 한다. 사실 이른 취업이라는 기준도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말이다. 다른 유럽권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초등학생 나이부터 직업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에 가는 이유가 정말 배움의 목적인게 사뭇 나를 놀라게 했다. 대학 입시라는 험난한..

사회 2024. 8. 29. 00:21

(시사 IMPACT) 송인혁 기자 = 최근 여름철 동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 증가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 접종률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몇 주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일부 국가의 양성 판정 비율이 20%를 초과했고, 한국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인 재확산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

사회 2024. 8. 23. 09:46

발전하는 기술 속 대두되는 개인정보 문제.. 올바른 의료 데이터 활용(시사 IMPACT) 조윤서 기자 = 2021년 대한민국의 주요 의료 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감염에 따른 사이버 공격으로 환자들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확인하였음을 밝히며 대략 7천명의 환자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뒤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취합한 바 있다. 또한 최근 6월 대전 선병원의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약 18만개의 고객정보가 커뮤니티에 공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민감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병원이나 의료 관련 기관들은 환자들의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는 물론 병원 방문 시 환자에게 부여되는 등록번호, 환자의 진료 ..

사회 2024. 8. 21. 22:36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취업 시장이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20대 청년층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그냥 쉰다'고 응답한 청년층(15~29세)의 수가 44만 3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들 중 75%가 일할 의지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을 넘어 청년들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구직 단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7월 기준 청년층 인구 815만 명 중 5.4%가 '쉬고 있는' 상태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최고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의 구직 ..

사회 2024. 8. 21. 16:11

전체사업장 대비 17.6%가 외국인 근로자한국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조선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이들의 비중이 크다. 경남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는 용접과 도장 같은 핵심 작업을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없이는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축산업과 어업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방 소멸을 막는 데도 중..

사회 2024. 8. 21. 16:00

행정안전부,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중(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경상 33명, 차량 약 880대의 피해를 입히고 8시간 30분 만에 진압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황 속 지난 16일과 19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는 전기차의 입차를 금지하거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사회 2024. 8. 21. 11:57

방역당국 "비상대책보다는 일상적인 감염 예방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한다"..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자영업자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가능성에 대비하며 불안감은 더욱 더 커져만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인들의 단체 회식이 줄어들면서 매출또한 급감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 했다.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을 가장 큰 우려로 꼽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에게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1시간마다 환기를 시키고 있다"며 "장사가 코로나 이전만큼 잘되지 않는데, 물가와 금리, 공공..

사회 2024. 8. 18. 17:14

서울 시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받는 월급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무려 238만원이다. 이게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해 5배 이상 비쌌다. 한국의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서 매달 2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77만원)이나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왜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이렇게 비싼 걸까? 그 이유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홍..

사회 2024. 8. 9. 15:24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결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온열질환자가 1546명 발생하고 사망자가 11명(잠정)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사회 2024. 8. 5. 15:13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고객 환불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연된 상황이다. 고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취소 증빙 보완을 요청받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나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지만, 카드사에서 매출 취소나 환불까지는 여전히 2~3일이 소요된다. 네이..

사회 2024. 8. 3. 17:46

삼성전자 노사가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끝장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전삼노)의 무리한 요구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한 회사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협상 막판에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패밀리넷 포인트) 지급을 추가 요구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창립기념일 유급 휴가 부여 △노조원 대상 추가 0.5% 임금인상 △성과급 산정기준 개선 △파업 참여 노조원 임금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응해 △노조 총회 연 8시간 유급 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 원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에 한 해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

사회 2024. 7. 31. 23:14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나 브레이크 등 점등된 흔적 전혀 없어..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두고 운전자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일 발생한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열릴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 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속 페달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면서 신발 밑창에 가속 페달 자국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 이상이었다는 사실도 확..

사회 2024. 7. 27. 20:32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항의한 끝에, 티몬은 26일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다. 티몬의 환불 접수 소식에 이날 새벽부터 수백 명의 소비자가 신사옥 앞에 몰렸다.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대기 번호는 1900번대까지 나눠졌지만, 이후 온라인 접수가 재개되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티몬 측은 정확한 환불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26일 새벽 0시 40분쯤 티몬 신사옥 지하 1층에 모인 수백 명의 소비자 앞에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권 본부장은 "위메프 대응보다 많이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하다"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

사회 2024. 7. 26. 10:46

올해 상반기, 일자리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 이상의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천 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와 20대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젊은 층과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시장의 변화와 청년층의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고학력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을 미루거나, 경제활동..

사회 2024. 7. 21. 12:11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교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식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숨진 교사의 명복을 빌고,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은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내 지나친 교권 추락이 원인으로 거론 되고 있다. 2024년 2월 27일 순직이 인정되었다. 1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예비 교사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졌다. 전국교육대학생..

사회 2024. 7. 2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