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의 절실함..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모행렬 주말에도 계속..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윤수연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1년 3개월 동안 법적 다툼을 겪었다. (사진 : 윤수연 교사)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교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식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숨진 교사의 명복을 빌고,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일명 '서이초 사건'은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내 지나친 교권 추락이 원인으로 거론 되고 있다. 2024년 2월 27일 순직이 인정되었다.

 

1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예비 교사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대생의 97.4%가 교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업무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꼽은 비율이 95.4%에 달했다. 이는 예비 교사들 사이에 서이초 사건이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윤수연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1년 3개월 동안 법적 다툼을 겪었다. 윤 교사는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려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학부모의 항고와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윤 교사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윤 교사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껏 만들어진 교권 보호 대책은 사후 방안에 집중돼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지킬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하며,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서울교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숨진 교사의 명복을 빌고,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한 교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교육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은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제는 사후 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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