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서울 시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받는 월급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무려 238만원이다. 이게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해 5배 이상 비쌌다. 한국의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서 매달 2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77만원)이나 싱가포르(40만~60만원)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왜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이렇게 비싼 걸까? 그 이유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홍콩(2797원)보다 3.5배, 싱가포르(1721원)보다 5.7배 높기 때문이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싱가포르는 아예 최저임금제가 없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이 471만원인데,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려면 그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이건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왔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중·저소득층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라며, 비용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없다.

한국은행은 대안을 내놨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ILO(국제 노동 기구) 협약을 우회할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직접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내국인을 고려하지 않아 폭력적이고, 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빠져있어 위선적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한국에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다.

 

차라리 그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공에서 주거, 교육,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정착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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