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고객 환불 지연 사태.. 정부의 민생 대책 아쉽다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고객 환불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연된 상황이다. 고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취소 증빙 보완을 요청받고 있으며, 가맹점에서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나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는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지만, 카드사에서 매출 취소나 환불까지는 여전히 2~3일이 소요된다. 네이버파이낸셜, 토스페이먼츠, NHN페이코 등 11개 PG사도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했지만,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연은 고객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신속한 피해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서왕진 의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최대한 빠른 피해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야권의 발빠른 움직임에 민생이슈를 선점당하고 말았다.

특히,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민생안정과 물가를 거론하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티메프 사태에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면서 국민의 실망만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피부에 와닿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정부의 민생 대책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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