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음악 스트리밍·쇼핑 멤버십 등 각종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자동결제 유도와 해지 방해 같은 이른바 ‘다크패턴’이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9%가 최소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53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만5148원, 20대가 4만4428원을 써 2030세대의 구독 지출이 가장 많았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OTT가 90.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사회 2025. 4. 16. 08:11

2024년 한 해 동안 혼인 건수가 22만 2000건으로 집계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이 혼인·이혼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같은 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1.3% 줄어든 9만 1000건으로 나타나, 혼인 증가와 이혼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뚜렷한 흐름을 보였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상승했고,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이혼율은 전년과 같은 1.8건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혼인 건수는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9만 3000건까지 하락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혼인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대 초..

사회 2025. 4. 4. 11:03

해양수산부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수산자원 보호 총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 내 무분별한 조업을 방지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증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우리 수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어선의 어구도 철거할 계획이다. 강도형..

사회 2025. 4. 2. 13:38

통합신고 시스템 개선 신고 오류 예방 및 지원 강화 현장 교육 및 AI 상담 도입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세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은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가지 신고 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이 아닌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오류방지 기능도 확대됐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기부금 수입, 자산·부채 기재 오류 등 71가지 주요 오류를 사전에 ..

사회 2025. 4. 2. 13:33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김 시장은 지난 25일 산림재난 지휘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즘엔 여직원들이 많아 이 험한 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한 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울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직원이 많아서 불 끄기 어렵다면 시장이 직접 가서 끄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직원 채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며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한 남성 공무원이 산불 진화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무원의 재난 대..

사회 2025. 3. 27. 09:03

우리 사회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9세부터 24세 청소년 중 5,484명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대인관계 단절과 외출 거부 등의 특성을 보이며, 이 중 395명(2.1%)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응답해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은 친구 관계(65.5%), 학업(48.1%), 진로 문제(36.8%), 가족 문제(34.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40%가 이전에도 고립을 경험했던 ‘재고립’ 상태였으며, ‘힘들고 지쳐서’(30.7%)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회 2025. 3. 25. 16:02

2025년 3월 24일, 연세대 의대는 복학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 단체들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일,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의대 학생들이 복귀 신청을 마쳤고,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부터 대부분 의대들의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제적 사태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건양대 등 일부 대학들은 복귀 마감일이 24일로 설정되어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제적이 현실화되면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변인은 “단기 투쟁은 파업, 태업, 시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 2025. 3. 24. 16:11

서울행정법원,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 절차 위법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습사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22년 11월 A 씨가 한 토공사업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후 A 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

사회 2025. 3. 16. 15:50

조주연 대표 “협력사·입점주·채권자에 사과” 상거래채권 3,400억 원 지급 완료…영세업자 우선 변제 매출 상승세 지속…“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모든 채권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상거래채권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13일까지 3,4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며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

사회 2025. 3. 14. 11:45

면허 취득부터 취업까지 최대 250만 원 지원3월 14일부터 신청…선임기사 멘토링도 제공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우선 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가능하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가 모집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들이 마을버스 기사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 취득 지원 △양성교육 및 연수(견습) △취업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대형면허 소지자는 약 150만 원, 미소지자는 면허 취득 비용을..

사회 2025. 3. 13. 11:25

2028년 시행 목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가능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국민 70% 이상 "유산취득세 필요"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필수 제도 정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존 물적공제 유지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행정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이..

사회 2025. 3. 12. 18:15

서울·인천서 확산… 태그리스 결제, 편리성과 효율성 높여 수도권·전국 호환 지연 우려… 시스템 표준화가 관건 카드리스 결제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앞당겨야대중교통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카드 태그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과 전국 호환이 지연되면서 태그리스의 신속한 확산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일부 역사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시내버스, 하반기에는 지하철 1~8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도 지난해 10월부터 태그리스 결제 서비..

사회 2025. 3. 11. 19:18

공익자금 사적 유용·우회 증여 등 다양한 의무 위반… 총 250억 원 추징국세청, 3년간 지속 관리 및 엄정 대응 예고 국세청이 기부금을 부정 사용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자의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우회 증여하는 등 심각한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교육·의료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4년 공익법인 사후검증’ 결과, 일부 법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선량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부 문..

사회 2025. 3. 10. 21:05

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 명 감소… IMF 외환위기 수준 하회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 수익성 악화 외식업계 체감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까지 하락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560만 명보다도 낮은 수치다.자영업자 수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550만 명대로 하락한 후 2023년 1월 549만 명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었다가,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급감하며 올해 55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서 원자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등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사회 2025. 3. 10. 12:15

이재웅, "혁신 논의 전 과거 반성해야" 타다금지법, 혁신 기업 발목 잡았다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과거 정책 비판받아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 논란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에 대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이 혁신적 기업을 탄압했던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 잘못된 법적 조치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 전 대..

사회 2025. 3. 7. 16:58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단에 이론 달아선 안 돼” 박수영 의원, 헌재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단식 농성 “헌재 내 복수국적자 임용 의혹.. 신원조사 폐지 문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론을 달아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자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헌법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포함한 기관들을 쳐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회 2025. 3. 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