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헌재 공정성 논란 확산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단에 이론 달아선 안 돼”
박수영 의원, 헌재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단식 농성
“헌재 내 복수국적자 임용 의혹.. 신원조사 폐지 문제”

국회 본관 정중앙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론을 달아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자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헌법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포함한 기관들을 쳐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이 헌법 질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런 발언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헌재에 중국 국적을 가진 연구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임용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헌법 질서가 정무적 판단에 의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재 내 복수국적자 임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는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지만, 헌재는 해당 규정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국정원이 2020년 12월 신원조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실상 폐지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이중국적자가 있는지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헌재가 이중국적자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