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이재명 대표 비판 "타다 금지법 반성 없이 혁신 논할 수 없다"

이재웅, "혁신 논의 전 과거 반성해야"
타다금지법, 혁신 기업 발목 잡았다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과거 정책 비판받아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 논란

(좌)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 (우)타다 차량 (사진: 연합뉴스/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에 대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이 혁신적 기업을 탄압했던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 잘못된 법적 조치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타다와 같은 혁신적 기업이 당시 민주당의 법 개정으로 사업을 중단한 점을 들어 "미래의 혁신을 말하기 전에,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2020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타다는 급격히 사업을 축소했으며, 그 후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타다의 지분을 국민과 나누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국민이 지분의 일부를 갖고, 세금 의존 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AI 분야의 혁신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타다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세로 혁신 기업들을 저지한 점을 지적하며, "타다와 같은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의해 좌초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서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혁신을 이야기하려면,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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