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논의 탄력.. 국민 70% "최고세율 인하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과 세대를 초월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개편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19%,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 민주당 지지층의 63%가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 76%, 중도 65%, 진보 6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는 22%,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12%로 조사됐다. 또한, 상속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27%)보다,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53%)를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최고세율 하향은 "부자 감세"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를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6%로 양당 간 격차가 2%포인트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 대표가 35%로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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