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두고 엇갈리는 신호 속 금융권과 정부의 긴장 고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차분한 논의를 통해 무분별한 도입에 제동을 거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은의 입장은 최근 정부 인사와 정치권의 적극적 움직임과 대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과거 블록체인 싱크탱크에서 은행 외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한국형 구조’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뒤처질 경우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며 조기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기대감은 곧바로 시장 반응으로 이어졌다. 카카오페이는 9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정보인증, 다날, 우리기술투자 등 관련주도 투자자 관심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10일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오늘의 테마’로 지목하며 정책 수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다수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조율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따라 연내 실질적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가 통화체계와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뒤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론화 과정이 그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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