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오르는 서울”…이재명 정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다

사진: 연합뉴스

2025년 여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끓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조기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0.71%), 강남구(0.51%), 서초구(0.45%)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작됐고, 이후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로, 그리고 노원·도봉·금천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단순한 지역적 편중을 넘어선 전면적 과열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집값 급등의 배경에는 시장 불안 심리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지금 아니면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인식은 실수요자에게까지 번졌고, 이른바 '패닉 바잉'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고분양가와 공사비 상승, 그리고 7월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매수 수요는 더욱 급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요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는 지양하겠다”고 밝혀왔고, 집권 후에도 규제보다는 공급 중심 정책을 강조해왔다. 기본주택을 포함한 250만 가구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등 공급 확대 전략이 주요 기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당장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다.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같은 고강도 금융 규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잉 규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핀셋 규제'와 '시장 심리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국토부 핵심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며, 정책과 인사를 총동원한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상황, 이른바 '하우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진정한 리트머스 시험지 위에 놓였다. “억지 규제는 지양하되, 시장 불안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첫 번째 과제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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