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자적 주택진흥기금 추진…공급 확대에 '속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공공주택 ‘존벤트피어텔’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독자적인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공식화하며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기금 체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인 재정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2000억 원씩 10년간 총 2조 원의 기금을 적립, 연 25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기금을 통해 토지 확보 및 건축비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기금은 오스트리아 주별 기금 모델을 참고하여 설계될 예정이며,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공급정책을 보완하는 ‘맞춤형’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시중 유동성을 자극해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6월 말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규제(6억 원 이하 제한)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공공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민간이 더 효율적”이라며,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공공 재개발보다 빠르고 실효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집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착공과 입주로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22만 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자평하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기금 조성 계획은 서울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정책 방향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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