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개혁, 국감장 밖으로 번진 여야 전면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정감사 10일 차인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다섯 곳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이슈로 확산됐다. 각 당이 잇달아 관련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띄우며 정책 대립선을 더욱 선명히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면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출범시키며 맞불을 놨다. 회의장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문구가 내걸렸고,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로 국가 월세를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법개혁 문제에서도 대립은 이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이건태 특위 간사도 “진작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통위, 농해수위, 교육위, 문체위, 복지위 등 5개 상임위가 각각 현안을 점검했다.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북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국감의 초점은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으로 옮겨가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