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검찰청 해체 후폭풍 본격화

사진: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 내란·채상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로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가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특검 3곳에는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수사관이 파견돼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만 해도 차·부장검사급을 포함해 4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수사 등 핵심 사건을 담당하며 구속영장 청구, 증거 확보, 공소장 작성까지 직접 수행해왔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이 빠져나가면 금품수수·인사개입 등 아직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소유지 공백 우려도 크다. 최근 김 여사 첫 재판에는 특검보와 검사 등 8명이 투입됐으나, 법 개정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재판 준비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한 파견 검사는 "정치권이 특검팀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만능 도구로 쓰려는 것 아니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여파는 다른 특검에도 번지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 역시 자체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적 충돌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최인상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청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검찰청 해체라는 사상 초유의 제도 개편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특검을 둘러싼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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