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선임 첫 표결 부결…의회 관행 뒤흔든 전례 없는 충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 처리 끝에 부결됐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다수당이 표결로 막은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회 운영의 오랜 관행을 깨뜨린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상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배우자가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날 검찰이 나 의원에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사위원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 피감기관장과 배우자 관계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없는 폭거이자 야당 권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은 야당의 고유 권한인데 여당이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 “같은 논리라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가족사까지 언급되는 충돌도 빚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를 거론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사모님은 뭐 하시느냐”고 되받았고, 박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답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곽 의원은 정회 후 사과했으나 추 위원장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는 관행적으로 각 교섭단체의 자율에 맡겨졌던 간사 선임 과정에 ‘표결 부결’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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