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4년 연임 개헌과 검찰개혁 중심 123대 국정과제 확정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치·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검찰개혁 관련 과제로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이 포함됐다. 사법개혁 측면에서는 대법관·판사 정원 단계적 증원과 법원 구성 다양성 제고가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이상 조성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균형성장 분야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총 966건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과 하위법령 66건을 제정·개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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