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장도 정부 정책 못 이겨…강력 개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시했다.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담합·독과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물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은행 측은 인건비·임대료 등 유통 비용 상승, 농가 생산성 저하, 공급 채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2년 이후 식료품 물가가 급등한 것은 정부 통제 역량 상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관리 실패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가능성이 크다. 가격 조정 명령이나 독과점 기업 강제 분할 같은 제도적 수단이 있는가”라고 잇따라 질의하며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작동하면 기업이 눈치를 본다. 그러나 통제가 없다고 확신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 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가격에 대한 과도한 통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왜곡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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