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양상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등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을 중심에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내홍으로 경선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 체제 개편과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청와대→세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집무지 계획을 공개했고,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취임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공통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아래 세부 전략을 조율하며 정책 중심의 논쟁을 이어가는 ..

정치 2025. 4. 21. 09:08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던진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도련님들에게 부탁드린다. 형수님께 욕은 하지 마시라”는 이 발언은 단순한 풍자가 아닌,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정치의 본질을 되묻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한 30번의 탄핵 소추와 특검 남발, 감액예산안 강행처리, 국무위원 전원 탄핵 위협 등은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폭주였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전과 4범 이력을 비롯해 음주운전, 검사 사칭, 불륜 의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논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인물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청소년과 다음 세대의 표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

정치 2025. 4. 17. 08:50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상징물과 허위정보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드럼통’ 사진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여야 간의 감정 대립은 법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드럼통에 들어가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이유에 대해 “‘드럼통’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를 부르는 말”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포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연루된 사건에서 “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언급하며, ‘드럼통’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밈을 넘어 공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에 맞서 “굴복하지 않..

정치 2025. 4. 17. 08:36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경선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4월 13일 페이스북에 “역사적 소임 앞에 한 권한대행께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당초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 5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경선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4월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2%를 기..

정치 2025. 4. 14. 08:39

2025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네 명이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경선의 핵심 쟁점은 후보들의 정책 공약보다 *‘경선 방식의 공정성’*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대선 출마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을 방문해, 국가 주도의 첨단산업 투자와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강조하며 미래 산업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김경수 전 ..

정치 2025. 4. 14. 08:3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탄핵을 인용하면서 시작된 조기 대선 절차는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공식 공고하면서 본격화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탄핵 확정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의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야 했고, 정부는 법이 허용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선택했다. 이로써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됐으며, 공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입후보를 원하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

정치 2025. 4. 7. 10:59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 및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담당 재판부였던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

정치 2025. 4. 7. 10:59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파면된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재에 의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고,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2일간 이어진 정치·사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동시에, 최장 60일 이내로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정권 교체를 향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국회 활동 방해 △..

정치 2025. 4. 4. 14:2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치안과 안전 대책을 총력 점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찬반 집회로 인한 충돌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도 "분열과 갈등보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부는 선고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 대책을 가동한다. 경찰은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정치 2025. 4. 2. 13: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았다. 한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총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7.3%의 지지율로 국민의힘(36.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민주당(52.1%)이 국민의힘(26.2%)을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 지도부는 강공 전략에 더욱 힘..

정치 2025. 3. 31. 16: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주요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 4건의 재판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1심 마무리까지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1심과 2심 판결..

정치 2025. 3. 27. 10:36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며,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그동안 국정 운영에서 리더십 공백을 겪었다. 복귀 후 한 총리는 "이제 좌우는 없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이며, 이를)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즉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신속히 업무에 착수했다. 특히 한 총리는 미국의 고강도 통상 압박을 다룰 외교·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복귀 후 대미 협상 강화를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대..

정치 2025. 3. 24. 16:07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곧 헌법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을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오는 26일 헌법재판..

정치 2025. 3. 21. 17:52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판결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12·3 계엄과 실정으로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도 한국을 2년 연속..

정치 2025. 3. 19. 15:03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우회수출과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나 대미 투자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

정치 2025. 3. 16. 13:43

변론 종결 후 2주 넘긴 헌재 숙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예상 '줄탄핵' 논란 속 여야 공방 가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며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의결서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17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총 93일이 걸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2025. 3. 14.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