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일 차인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다섯 곳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이슈로 확산됐다. 각 당이 잇달아 관련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띄우며 정책 대립선을 더욱 선명히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면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정치 2025. 10. 22. 11:11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시했다.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담합·독과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물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은행 측은 인건비·임대료 등 유통 비용 상승, 농가 생산성 저하, 공급 채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2..

정치 2025. 10. 1. 08:47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 내란·채상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로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가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특검 3곳에는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수사관이 파견돼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만 해도 차·부장검사급을 포함해 4..

정치 2025. 10. 1. 08:4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

정치 2025. 9. 17. 09:07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전 의원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말 대전·세종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나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고위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정치 2025. 9. 17. 09: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 처리 끝에 부결됐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다수당이 표결로 막은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회 운영의 오랜 관행을 깨뜨린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상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나 의원이 배우자가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날 검찰이 ..

정치 2025. 9. 17. 08:5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신병을 확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교 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 사용, 공범 접촉 시도 등 증거 인..

정치 2025. 9. 17. 08:3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과 비난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했다.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본회의장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과 같은 공세와 “전한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맞대응 구호로 가득 찼다. 연설이 끝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모습이었다”며 “본회의장의 초등학생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았을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설을 지켜본 학생들 중 일부는 작은 한숨과 비명을 내지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송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였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이라 비판했다..

정치 2025. 9. 10. 14:41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당 윤리감찰단 조사 직후 결정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 끝에 당직에서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비롯됐다. 최 원장은 성추행과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며 "개·돼지"라는 ..

정치 2025. 9. 8. 10:08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 파문으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미흡한 대응을 보여온 당 지도부가 결국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은 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김선민 전 대행은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강미정 당시 당 대변인이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국 전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당일에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치 2025. 9. 8. 09:41

국정원 보고서 의혹에 재조사 요구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 강경화 우려 표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을 강하게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그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였고, 명백한 테러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차원의 축소·은폐·왜곡·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법..

정치 2025. 9. 4. 10:52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으로 표현하며 긴장감을 높였으나, 정작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메이커가 된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은 남북 대화 구도에서 한국이 보조적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트럼프 역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정작 이번 ..

정치 2025. 8. 26. 15:55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정치 2025. 8. 22. 10:06

조국 전 대표 복권 논란 여파, 민주당·대통령 동반 하락…사면제도 정치적 활용 비판 고조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으며,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44.5%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권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6.7%로 6.4%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를 기록했다..

정치 2025. 8. 18. 09:48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8월 5일 자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물러나며 사실상 모든 공적 직책에서 이탈했다. 이 의원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표결 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해당 계좌는 보좌관 명의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차명 거래' 논란이 촉발됐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정치 2025. 8. 6. 09:46

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

정치 2025. 8. 4.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