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우회수출과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나 대미 투자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

정치 2025. 3. 16. 13:43

변론 종결 후 2주 넘긴 헌재 숙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예상 '줄탄핵' 논란 속 여야 공방 가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며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의결서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17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총 93일이 걸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2025. 3. 14. 12:27

특검 수사 범위 지나치게 방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검찰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정치 2025. 3. 14. 12:27

국민의힘 "탄핵 각하해야…내란죄 철회로 안건 동일성 상실" 민주당 "윤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지휘…탄핵으로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조만간 결론…정치권 긴장 고조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결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으로 가더라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

정치 2025. 3. 12. 18:15

수원 우만테크노밸리, 2조 7천억 원 투입 용인 플랫폼시티, 8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 안양 인덕원 기회타운, ‘4중 역세권’ 조성 “기회타운이 곧 기후타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대규모 예산 투입, 실효성 논란도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약 12조 원을 들여 수원, 용인, 안양에 ‘기회타운’을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수원 우만테크노밸리’는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스포츠타운과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

정치 2025. 3. 11. 17: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 코앞이라 법원에는 말도 못 하고 검찰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시도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당연한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2020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

정치 2025. 3. 10. 12:03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검찰은 죽었다"… 내부 비판도 거세 즉시항고 포기 논란… "직권남용 자백한 셈" 국회·헌재 역할 대신하겠다는 "오만방자" 민주당, 심우정 사퇴 요구… 탄핵 가능성도 시사 尹 석방 후 국민의힘 밀착 행보… 여론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민주당 긴장 고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형 변수도 부담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야당은 심 총장의 행보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심 ..

정치 2025. 3. 10. 11:55

법원 "공수처 수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타당"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검찰, "적법한 기소였다" 반박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검토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 2025. 3. 7. 16:50

2030세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정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2.5% vs 민주당 39.7% 윤 대통령 탄핵 전망.. "인용될 것" 57.3% 헌법재판소 신뢰도 조사, 찬반 팽팽 2030세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0%가 이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선택했다. 20대(41.8%)와 30대(42.2%) 모두 40%가 넘는 응답률을 기록했다. 2위는 김..

정치 2025. 3. 6. 16:31

계엄 반대 후회 없다.. “유혈 사태 막기 위한 선택” “정치 양극화 심각.. 시대교체 필요” 이재명 정조준.. “위험한 사람” 개헌 필요성 강조.. “희생의 약속 있어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포럼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를 회고하며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나는 엿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위기를 직감했지만 계엄 해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극우 보수층과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섰을 것이고, 군과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70~80년간 이뤄온 성취가 끝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

정치 2025. 3. 6. 16:26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대책 제안이재명 ‘전국민 지원’ 비판… “정책 모순” 지적이재명 재판 6월 26일 최종 판결 촉구 결의안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제안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의 원칙은 시장에 자유를 주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

정치 2025. 3. 4. 13:53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적이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는 한 전 대표의 주장은 날조이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표결 당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당이 찬반과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우왕좌왕할 때, 당론인 탄핵 반대에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표결 참여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장을 펼쳤다”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

정치 2025. 3. 4. 13:03

민주당, "헌법 위반" 주장하며 보이콧 탄핵심판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민생 현안 줄줄이 지연.. 국민 피해 우려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회의 시작 30분 전 전격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정책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물과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

정치 2025. 2. 28. 23:27

尹 최후변론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업무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실은 주요 참모들의 브리핑을 재개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정치 2025. 2. 26. 14:25

차기 대선 정권 유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정권 교체 의견은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연장 응답은 0.8%포인트 증가했고, 정권 교체 응답은 2.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격차는 3.7%포인트로 좁혀져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57.1% vs 40.4%)과 대구·경북(54.3% vs 38.8%)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한 반면, 호남(30.5% vs 66...

정치 2025. 2. 24. 13:11

진성준 정책위의장 "청년, 미래 부정적일 때.. 하나는 혁명가, 하나는 마약쟁이"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월 24일 “연금 개혁 문제는 오래 끌어온 만큼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이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2월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연금 소득대체율을 44~45%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1%..

정치 2025. 2. 24.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