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부양책 넘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함께 논의 되어야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추경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민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법안 없이 추경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벚꽃 추경 논의, 민생법안과 동반되어야 이번 추경은 약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경기 회복과 AI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정치 2025. 2. 2. 15: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국민의 바람을 고려해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논의를 촉구했다.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달 동안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

정치 2025. 2. 1. 02:07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법조계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정치 2025. 1. 31. 12:53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초일회 등 비명계 움직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하며 당내 결속을 다졌다.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정체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서 통합과 포용이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역시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도 결국 포용과 통합이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이는 길”이라며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

정치 2025. 1. 31. 01:58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처벌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래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자신의 이해가 걸리면요."라는 글과 함께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화면에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두 번째 화면에는 이 대표가 "엉터리 가짜 정보로 주권자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발언한 장면이 포함됐다.박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이해..

정치 2025. 1. 30. 12:0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헌정사 초유의 일들이 연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에서 구속기소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해 다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치타처럼 빠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나무늘보 급으로 진행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수처가..

정치 2025. 1. 27. 02:21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소수 지지에 머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높은 적합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분산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이러한 내용을 최신 조사 순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1. SBS-입소스 여론조사 (1월 23-25일)정당 지지율: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9% (동률)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15%대권주자 적합도:이재명 35%, 김문수 15%, 홍준표 8%, 한동훈 7%, 오세훈 6%2. 한국갤럽 (1월 21-23일)정당 지지율: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8%, 조국혁신당..

정치 2025. 1. 27. 01:07

김동연 "민주당 신뢰의 위기 상황.. 민심 떠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비명)계 정치인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 지지율 하락과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이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존재감 강화와 당내 정치적 공간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비명계 잠룡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 단독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민주당 내 일극 체제의 균열을 예고하며 당내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어느 한 사람..

정치 2025. 1. 26. 12:28

YTN·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결과차기 대통령 선거가 여야 간 양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초접전을 보일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41% 대 41%'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지지 양상도 뚜렷하게 갈렸다. 40대와 50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우세했으며,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20대와 30대에서는 남성은 오세훈·홍준표 시장, 여성은 이..

정치 2025. 1. 25. 13:43

"선관위를 비판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는지 의아하다"지난 1월 22일, 역사 강사이자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운영자인 한길샘(전한길)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한길샘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며 고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오늘 민주당파출소에서 구글에 저를 고발했다고 한다”며 “26년간 수능 및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해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 교육을 이어온 내가 왜 고발당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올린 선관위 관련 영상이 고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영상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기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한길샘은 “부정선거 의..

정치 2025. 1. 24. 01:19

정치권 및 시민사회 반발, 언론자유 침해 논란 확산최근 카톡검열, 여론조사검열 논란과 맞물려 우려 목소리 커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언론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지원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과 함께 '백지광고'로 강력히 맞섰다.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이재명 대표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한 6대 은행장들에게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아느냐"며 특정 매체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이 대표는 특히 국민은행을 지목하며 해당 매체에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지급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발언..

정치 2025. 1. 23. 20:49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먼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했다"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대행을 향해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

정치 2025. 1. 23. 15:31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5.3% 민주당 39.0%대선 가상투표 지지율  국민의힘 후보 46.1% 민주당 후보 43.3%부정선거 의혹  공감 46.7% 비공감 51.1% 2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정당 지지율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5.3%, 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7.4%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2.2%포인트) 밖으로 앞선 것은 약 9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치 2025. 1. 22. 14:43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3천484만 명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설보다 29% 늘어난 수치다.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귀성·귀경과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약 491만 대로 작년보다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휴가 길어지면서 이동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약 601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최대 교통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출발은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30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

정치 2025. 1. 21. 1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

정치 2025. 1. 21. 15:47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 출석.. "헌재가 헌법 수호해달라"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다”며 “헌재가 헌법 수호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기동대 약 4000명을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헌재 주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필요하다면 직접 출석하겠다..

정치 2025. 1. 2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