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권 행보에 영향 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주요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 4건의 재판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1심 마무리까지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이 이렇게 뒤집히면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최종 판단은 3심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재판 절차는 사실상 정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법 절차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사한 사례를 제시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지는 법적 해석이 엇갈린다. 그러나 대선이 조기 실시될 경우, 대법원 판결 전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남은 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정치권뿐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과도 맞물려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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