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지연에 격화하는 정치권 대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았다. 한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총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7.3%의 지지율로 국민의힘(36.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민주당(52.1%)이 국민의힘(26.2%)을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 지도부는 강공 전략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지연에 대해 "신중한 심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일정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보수 성향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민주당은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탄핵’ 경고에 대한 지도부의 온도차가 감지되며, 박범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결기"라며 "지도부와 합리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격돌이 거세지는 가운데 탄핵심판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벼랑 끝 승부수가 성공할지, 혹은 역풍을 맞을지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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