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곧 헌법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을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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