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민감국가 지정’, 한국의 외교적 대응 필요성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우회수출과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의 리스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나 대미 투자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중간재 수출기업과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는 대미 투자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만 변경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우회수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은 이를 우회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이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해당 광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이들 광물은 중국이 글로벌 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수요 증가로 인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총력 대응의 시간”이라며, 외교력을 총동원해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섣부른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정이 단순히 핵무장론과 연결될 수 없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탄핵 추구 세력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한미 동맹과 국제 질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한국은 미중 갈등과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외교적 압박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력과 내부의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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