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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두고 여야 정면 충돌…헌재 결정에 쏠린 시선

정치

by sisaimpact 2025. 3.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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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각하해야…내란죄 철회로 안건 동일성 상실"
민주당 "윤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지휘…탄핵으로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조만간 결론…정치권 긴장 고조

(좌)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우)왼쪽부터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손을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결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단식 농성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으로 가더라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적법 절차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탄핵 촉구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도 동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 했다"며 "헌재가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계속 지연되면 내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또 다른 내란을 지휘하고 있다"며 "탄핵을 통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내부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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