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즉시항고 포기, 자백과 다름없어"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검찰은 죽었다"… 내부 비판도 거세
즉시항고 포기 논란… "직권남용 자백한 셈"
국회·헌재 역할 대신하겠다는 "오만방자"
민주당, 심우정 사퇴 요구… 탄핵 가능성도 시사
尹 석방 후 국민의힘 밀착 행보… 여론전 본격화
헌재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민주당 긴장 고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형 변수도 부담

사진: 연합뉴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야당은 심 총장의 행보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내란 수괴 앞에서 법아귀(법 기술자로서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가 됐다"며 "이프로스(검찰 내부 게시판)가 적막강산이 된 것은 검찰조차 그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심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은 스스로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며 "그런데도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심 총장의 결정이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입법·사법기관의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삭제 논의가 있었지만 신중 검토 끝에 존치된 것"이라며 "심 총장의 판단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고, 이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법기술적 궤변으로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우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정치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다시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윤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당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과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하거나 아예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히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며 "헌재가 내란수괴를 그대로 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심판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되어 있어,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질 경우 조기 대선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심판이 지연되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헌재 결정을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의 검찰총장 고발과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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