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주로 연기… 장기화 배경은?

변론 종결 후 2주 넘긴 헌재 숙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예상
'줄탄핵' 논란 속 여야 공방 가열

(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며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의결서 접수 후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17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총 93일이 걸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보다 긴 기간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2~3일 전에 사전 통지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17일 선고 가능성이 있으나, 18일에는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20일(목) 또는 21일(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줄탄핵'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고위 공직자 탄핵 시도는 29건에 달하며, 이 중 8건이 헌재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 남발이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 파괴와 보복 탄핵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로 인해 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은 총 1261일에 달하며,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비논리적 사유가 포함된 점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대상자들의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다"며 탄핵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노린 전략적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결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도 달라질 전망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