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으로 표현하며 긴장감을 높였으나, 정작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메이커가 된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은 남북 대화 구도에서 한국이 보조적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트럼프 역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정작 이번 ..

정치 2025. 8. 26. 15:55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정치 2025. 8. 22. 10:06

조국 전 대표 복권 논란 여파, 민주당·대통령 동반 하락…사면제도 정치적 활용 비판 고조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으며,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44.5%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권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6.7%로 6.4%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를 기록했다..

정치 2025. 8. 18. 09:48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8월 5일 자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물러나며 사실상 모든 공적 직책에서 이탈했다. 이 의원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표결 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해당 계좌는 보좌관 명의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차명 거래' 논란이 촉발됐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정치 2025. 8. 6. 09:46

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

정치 2025. 8. 4. 09:25

보수 정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당명 변경 이후인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진입한 지 2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에도 유지됐던 ‘보수 최저선’보다도 낮은 수치다.이번 조사에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까지 감지됐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층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0%로 뒤처지며 보수의 핵심 축이 무너지는 양상이다.전국 단위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민주당은 43%로 국민의힘과 26%포인트 차이를 벌렸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34..

정치 2025. 7. 25. 10:3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는 단순한 개인 인사 실패에 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첫 고위 인사 검증에서 보여준 대응 실패이자, 정권 초반의 민심과 당심, 청와대와 여당 간의 ‘의사소통 단절’을 여실히 드러낸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강선우 지키기” 실패, 지도부 책임론 부상이번 사태의 핵심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심을 오판하고 '강선우 방어'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점이다. 강 후보자의 각종 갑질 의혹과 부실 강의, 예산 보복 의혹 등 복합적인 논란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당내 우려를 수렴하지 못하고 여론과의 괴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강 후보자 옹호에만 급급했다”고 직격탄..

정치 2025. 7. 25. 08:06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장관 임명을 사실상 강행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여권 내외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좌진 갑질, 예산 유용, 교수 시절 무단 결강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며,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3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인사 강행을 비판하며 반발했고, 여권 내에서도 복잡한 셈법이 얽힌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임명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강 후보자를 조기에 낙마시..

정치 2025. 7. 23. 09:58

7월 중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개별 후보자를 둘러싼 구체적 사안보다도, 반복되는 도덕성 논란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일관된 태도가 누적된 국민 피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보좌진 갑질, 병원 내 갑질, 사적 지시, 임금 체불, 취업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23년 코로나19 상황 속 병원에서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주장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후보자는 해당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갑질의 여왕”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치 2025. 7. 17. 10:56

여야가 ‘민생’을 고리로 협력의 물꼬를 트고, 국무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국 운영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의장 상견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선 후보 간 공통된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들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 아래, 약 200여 건의 공통 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80여 건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중에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전향적인 것도 있다”며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일부 법안에 이견은 있지만, 충분히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같..

정치 2025. 7. 8. 09:10

남한 해역에서 구조돼 몇 달째 국내에 머무르던 북한 주민 6명이 자발적인 귀향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해상을 통한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해에서 2명, 5월 동해에서 4명이 각각 어선을 타고 표류하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해경에 구조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대통령 발언을..

정치 2025. 7. 8. 09:05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여야 협상 결렬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이달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이 지급된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4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2000억원 넘게 증액되며 최종 31조7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원안(10조2967억원) 대비 약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증액은 국비 보조율 확대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항목 신설로 이뤄졌다.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말 임시..

정치 2025. 7. 5. 15:41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었던 3무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한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정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출과 재산 증식을 했다는 점, 장모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정치 2025. 6. 27. 10:10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두고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급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화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정치 2025. 6. 17. 09:03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공항 환영행사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장관,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은 전통 복장을 입고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그는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제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G7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리하더라도 가는 편이 낫겠다고 ..

정치 2025. 6. 17. 08:40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며,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했다.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도 재직 중에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처음으로 개별 재판부가 구체적인 해석을..

정치 2025. 6. 10.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