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었던 3무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한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정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출과 재산 증식을 했다는 점, 장모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정치 2025. 6. 27. 10:10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두고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급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화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정치 2025. 6. 17. 09:03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공항 환영행사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장관,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은 전통 복장을 입고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그는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제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G7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리하더라도 가는 편이 낫겠다고 ..

정치 2025. 6. 17. 08:40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며,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했다.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도 재직 중에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처음으로 개별 재판부가 구체적인 해석을..

정치 2025. 6. 10. 09:20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며,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경제 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인 1,728만 표를 획득하며 당선된 이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의 길"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경제 정상화에 가장 빠른 속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중심의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고,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미중 갈등 속 트럼프발 관세 충격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 경제 체제를 선언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준비 중이다. 추경의 방향은 명확하다. 지역화폐 확대와 소비..

정치 2025. 6. 4. 08:54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회가 2025년 5월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 간 격렬한 공방과 함께 정치적 갈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공세를 받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법 리스크’와 ‘대북 송금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를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내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횡사 친명 횡재 편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죽하면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냐"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북송금 탓..

정치 2025. 5. 28. 10:08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 GDP의 2.5배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사이 120조 원 이상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나라가 빚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 미만으로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다른 나라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민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치 2025. 5. 22. 10:07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TV토론회는 유력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가 핵심으로 부각됐다. 이 토론회는 이재명 후보가 중심에 선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격에 나서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비판적 지점을 보완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토론회 직후 여야 각 후보들은 자평과 평가를 내놓았지만, 정작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공방전’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여론조사 추이를 단번에 바꿀 만큼의 ‘결정적 장면’은 없었으며, 각 후보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김문수 후보 최근 논란이 된 커피 원가 120원 관련 “지금도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자영..

정치 2025. 5. 19. 09:26

2025년 6월 3일.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본격적인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야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정국의 중심에 서며 치열한 메시지 대결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사법 개혁, 노동 정책,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까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각각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광양과 순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과 정치 행보를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선언, 자신..

정치 2025. 5. 16. 08: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AI·에너지 3대 강국’, ‘청년 미래 도약’, ‘GTX 전국 확대’, ‘중산층 자산증식’, ‘평생복지 구현’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경제 전환의 동력으로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을 꼽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한편, AI·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정치 2025. 5. 13. 09: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치, 사법, 외교,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적 국가운영 구상을 내놓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웠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예산 증액,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K-콘텐츠와 K-방산 수출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와 벤처생태계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치·사법 영역에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계엄권 통제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정치 2025. 5. 13. 08:59

2025년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당원투표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즉시 회복하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로 등록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을 전당원투표에 부쳤지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안건은 부결됐다.후보 교체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자정부터 새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 후보 등록을 받았다. 이 절차에서 한덕수 후보가 단독 등록되었고, 지도부는 곧바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추진된 이 시도는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

정치 2025. 5. 11. 03:46

국민의힘이 자당 대선 후보로 이미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후보 지위를 전격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롭게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절차를 강행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세계 정당 역사상 전례 없는 대선후보 탄핵"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문수 후보는 경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된 당의 대선 후보였으나, 당 지도부는 9일 밤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10일 새벽 1시,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곧이어 한 전 총리의 입당과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새벽 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등록 공고를 게시했고, 등록 기간은 단 한 시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정치 2025. 5. 10. 06:07

2025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입법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 거센 논쟁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 중일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 2025. 5. 7. 08:37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단일화 논의는 오직 후보 간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6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독 회동을 예고하면서, 이 만남은 자신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당 지도부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는 “두..

정치 2025. 5. 7. 08:30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2차 컷오프를 앞두고 '빅텐트 단일화'를 둘러싼 주자들의 진정성 경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며 본선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선 레이스와 단일화 구상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신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며 가장 먼저 빅텐트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홍준표 후보 또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를 해서 원샷 경선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이재명 대 한덕수, ..

정치 2025. 4. 28.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