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국민 선택권과 헌법 가치 보호 필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37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 일부로,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까지 총 6건에 이른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국민의 권리와 헌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위헌적 요소 보완과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정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

정치 2025. 1. 21. 15:41

정권 연장 선호도 상승세, 여론 변화 주목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신뢰수준은 95%에 ±3.1%포인트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로 지난주 대비 5.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3.2%포인트 하락하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7.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약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이다.한편,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2%로 0.6%포인트 하락했으며, 개혁신당은 1.9%로 0.5%포인트 하락했..

정치 2025. 1. 20. 12:29

경찰, 법원앞 시위 참여한 시민 80여명 체포오늘(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가 기록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은 ‘12·3 비상 계엄’을 내란혐의로 발부되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기소는 검찰이 맡게 된다.한편,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한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만여명이 결집해 시위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의 핸드폰과 삼각대 등을 발로 차고, 시민들이 법원 담장을 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

정치 2025. 1. 19. 11:16

2016년 이후 최고 수준 독감 환자독감 폐렴 사망 증가로 화장시설 포화독감(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2016년 이후 최다 의심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전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99.8명에 달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표본감시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독감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으로 전파되며, 고위험군에서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감염 시 발열,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증상 발현 후에는 외출..

정치 2025. 1. 19. 02:42

서부지법 앞, 4만여 명 운집일부 지지자, 법원 담장 넘어.. 현행범 체포도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서울 주요 지점이 긴장감에 휩싸였다.18일 저녁,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100여 명이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힘내세요"를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같은 장소 맞은편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진보단체 회원 10여 명이 집회를 열며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였다. 현장에는 경찰 25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지지자들은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응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정치 2025. 1. 18. 21: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시중 6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집권당처럼 행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며,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장들과의 직접 만남은 금융위원장이나 한은 총재,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주로 초청받아온 기존 관행과 달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

정치 2025. 1. 18. 21:22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나경원 의원은 "트럼프 최측근의 초청"을 강조하며 이번 방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국회 여야 방미단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포함된 국회 방미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

정치 2025. 1. 18. 21:18

막말 정치의 도 넘은 행보.. 비판 여론 확산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도를 넘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며 "처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려견 토리는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특히 박 의원은 “김건희가 감옥에 가면 반려견 토리를 진도로 데려가 교육하겠다”며 “나쁜 주인에게 충성한 토리를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모욕적 언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이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분석도..

정치 2025. 1. 17. 18:13

설 명절 자금 39조원 공급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5조 5000억원으로 확대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17일 열린 ‘2025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설 명절 자금으로 39조 원을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디지털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며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개발과 랜드마크 시장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백년시장’ 사업은 매..

정치 2025. 1. 17. 17:56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을 포함한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 요청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일부 변경한 결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어 "어제 피청구인 측의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

정치 2025. 1. 17. 16:07

14일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길" 긴급 기자회견  네티즌들 사이에서 "빛교안, 대교안, 갓교안"으로 불려지난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회 소통관에 등장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발언을 했다. 황 전 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을 수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놓여 있다황교안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과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일부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있으..

정치 2025. 1. 17. 16:06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오후 재판 불참하겠다고 통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6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후에 본회의 일정이 있어 재판에 계속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오후에는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에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의 신건 배당 미처..

정치 2025. 1. 17. 15:30

중국인 간첩 체포설, 음모론인가? 숨겨진 진실인가?지난 16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또 다른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이를 즉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스카이데일리: ‘99명 간첩 체포’ 주장스카이데일리는 작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됐고,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것이다.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

정치 2025. 1. 17. 12:06

설맞이 장터 방문해 민생 현장 직접 살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민생경제 지원책의 신속한 실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5명의 정부 인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8명,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간담회에서 대출 부담 완화, 자금 지원, 원가 절감 ..

정치 2025. 1. 16. 17:0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앞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 및 태도 유보층은 17%였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p 상승, 민주당은 3%p 하락하..

정치 2025. 1. 16. 16:36

1심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서울고등법원은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6부 내 다른 재판부인 6-1부와 6-3부도 신건 배당이 중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정치 2025. 1. 16. 01:01